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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상 - " 앨버타 주권법 사용되지 않기 바라", NDP "반민주적 법안"
사진: 내셔날 포스트  
정식 명칭 주정부 자체법령 The Alberta Sovereignty within a United Canada Act (이하 자체법령)이 지난 11월29일(화요일) 발표되었다.
UCP 당권 경쟁 동안 다니엘 스미스 후보 (당시)에 의해 소개되었던 자체법령은 앨버타 주권이 위헌적이거나 앨버타 주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연방법에 반대하는 지방 기관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스미스 주 수상은 법안을 소개하면서 "이번 법안은 앨버타 주의 경제를 해치거나 앨버타 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연방법과 정책으로부터 앨버타 주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방패가 되도록 고안됐다"고 말했다.

법안 1(Bill-1)로 상정된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법안으로 연방 정부를 법정에 세우는 대신, 연방 정부에 헌법상의 책임 전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 계획을 위헌적이거나 앨버타 주민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규정짓는 앨버타 주 의원 의견에 따른다. 이 법안은 앨버타인들에게 "유해한" 것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범주 안에서 장관은 특정 연방 정책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주에 해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발의를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 입법부는 그 동의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것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보건 당국, 교육 위원회, 경찰 서비스, 연방이 통제하는 조직, 공공 자금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지방 기관과 같은 "지방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법은 또한 내각에게 일반적으로 규제 변경만을 위해 보유된 권한인 의회의 명령으로 입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UCP 정부가 내각에 임시 비상 권한을 부여한 것과 유사하다.

타일러 산드로 주 법무장관은 법안 상정 후 기자회견에서 내각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일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 입법회의 표결을 먼저 거친 후"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드로 장관은 내각이 결의안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의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이 법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상은 내각에 통상 비상사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방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앨버타의 이전 노력은 실패했으며, 앨버타는 오타와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무시당했기 때문"이라며 "연방정부가 천연자원이 주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가 이 법안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타와에 우리의 헌법적 관할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연방법을 위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안에 의거하여 발표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할 때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브리핑 자료에서 원주민 권리와 조약 권리, 캐나다 헌법 및 법원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주 관할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정부가 원주민 권리에 대해 아직 협의를 마쳤는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몇 주 동안 앨버타 원주민 공동체 수장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장관들에게 연방 법안 C-69, 잠재적인 강제 비료 감축 및 배출 감소, 총기 몰수 또는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조건부 자금 지원을 철회하기 위해 봄 입법 회기를 위한 제안된 법에 따라 특별 결의안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NDP: 확실히 반민주적 법안이다
사라 호프만 NDP 부대표는 스미스 주 정부가 하원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비공개로 법을 다시 쓸 수 있는 "독재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하면서 야당인 NDP의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확실히 반민주적이다. 경제에 엄청나게 나쁘다. 우리는 이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자체법령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소름 끼치는 효과를 보았다."라고 호프만이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내려진 명령은 최대 2년간 지속되지만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그 법안에는 항소 메커니즘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은 일반적인 6개월이 아닌 30일간의 사법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UCP 당권 경쟁 당시 스미스 후보(당시) 진영에서 자유 앨버타 전략의 제안을 본떠서 만들어졌으며, 당권 경쟁 당시 UCP 코커스의 많은 회원들 사이에서 UCP 지도자 경쟁 내내 비판을 받았다.
제이슨 케니 전 주 수상을 비롯한 이 법안의 비평가들은 이 법안을 "Cockamamie (터무니없는)" 라고 비난했으며 그 법안은 불법일 것이며 앨버타의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학자들은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다른 수준의 정부 간의 권력 분립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발행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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