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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여행제한조치, 계속될 것인가? 7월1일 해제 여부_ 한우드 이민 칼럼 (238)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캐나다정부의 여행제한조치가 과연 곧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캐나다정부는 올 6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여행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고, 이제 6월이 되면서 이 조치가 당초 정해진 기간을 끝으로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캐나다이민성이 내린 일련의 조치들과 캐나다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률이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7월1일부로 제한조치가 풀릴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캐나다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1일의 경우 759건의 확진자수가 집계되었는데, 이는 3월29일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하루 발병건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그간 캐나다 전역에 내려졌던 각종 접근금지조치도 하나 둘 풀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이민성은 코로나사태 발생이후 지금까지 Express Entry와 주정부이민 합격자 선발은 물론, 취업 및 학업비자 업무를 정상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9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민성은 가능한 한 많은 학업비자 건을 심사 처리해야만 합니다. 비자심사후 뒤따르는 절차는 캐나다입국이므로 이제 곧 여행제한조치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한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캐나다이민성 업무의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적 측면을 보면, 여행제한조치가 길어질 경우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행제한조치가 길어 지면 질수록 캐나다이민성과 각국 대사관의 비자 이민 심사 업무의 적체량 또한 쌓여가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민성은 그 이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코로나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여행제한이 풀려 캐나다로 들어오는 유입인구수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최근 몇주간 캐나다이민성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제학생 숫자만 보아도 이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캐나다로 들어오는 국제학생으로 인해 캐나다는 연간 220억불을 벌어들이고 17만개의 직업이 이들로 인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사태하에서 이민성의 업무적체 해소나 경제적 필요에 앞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중보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6월말까지 내려진 캐나다 여행제한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중보건을 염두에 두면서, 한편 장기간의 제한조치를 더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신문발행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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