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4일 캐나다이민성은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올 5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6개월동안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중인 다음 대상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자격요건을 적용한 단기 영주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 의료보건분야 종사자 2만명
• 필수직종 근로자 3만명
• 직업군에 상관없이 캐나다 대학 졸업후 근무 중인 유학생4만명
* 불어 시험점수 제출하는 경우 심사할당량 없음

이번 발표는 지난 2월13일 75점이라는 믿기지 않는 점수로 Express Entry –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력이민) 대상자27,332명을 선발한 후에 두달만에 나온 것으로 평소에는 영주권 신청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료관련직 (Annex A) 에 포함된 대표직종:
Registered nurses,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Dental technologists, technicians,
Opticians,
Licensed practical nurses,
Dental assistants,
Home support workers

필수직종 (Essential Occupation Annex B)에 포함된 대표직종:
Cashier,
Gas station attendants,
Store Clerks,
Welders,
Painters,
Truck drivers,
Farm worker,
Housekeepers,
Retail sales persons,
Meat cutter,
Home child care providers (케어기버)

이번 정책에 포함된 필수직종 (Essential Occupation Annex B) 중 일부는 그 동안 Express Entry, 주정부이민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비숙련직업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대학과정 졸업 후 근무중인 유학생의 경우 경력기간 그리고 풀타임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신청서 제출당시 기준으로 ‘근무중’이면 신청자격이 되며, 이는 유학으로 취업 후, 영주권 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Express Entry –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력이민) 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특수정책은 캐나다에서 이미 거주, 근무중인 분들에게 일생에 한번있을 만큼 엄청난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LMIA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각종 오픈워크퍼밋 (졸업생 워크퍼밋 PGWP, 취약근로자 워크퍼밋, 배우자오픈워크퍼밋 등)을 소지한 분들은 비숙련직 경력을 통한 영주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학생들로서도 졸업 후 주어지는 PGWP를 잘 활용해 취업 후 영주권 취득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PG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PGWP 승인받기 전 이번 특수정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번 신규정책 발표 후 IELTS, CELPIP 영어시험 웹사이트에 갑자기 몰린 방문자 수 때문에 며칠동안 접속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올 가을까지 영어시험 일정이 모두다 예약되었지만 5월 이후 추가 시험일정을 신설한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유효한 영어시험 점수가 있고 취직 또는 경력내용이 특수정책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예상되는 문서, 정부양식서를 미리 준비해서 5월 6일에 프로그램이 열리자 마자 신청서를 접수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타 프로그램과 달리 연방이민성이 접수된 영주권신청서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히 적용합니다. 가장 최근 예로 지난 2월 13일에 발표한 Express Entry 깜짝 추첨으로 초대장을 받고 영주권신청했지만 서류 불충분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문건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팬데믹과 국경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향후 3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123만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3년 이민목표 추진 기간중에는 이번 특수정책처럼 자격조건이 완화된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약 9백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긴 노동력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통한 인구유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장려 정책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상황하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최근 나타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보면 팬데믹이 오히려 이민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통한다”는 말을 기억할 때입니다. (2021.4.20)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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