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노동 착취와 부당한 근로조건 등 인권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 대해 유엔이 또 한번 ‘현대적 노예제도의 온상’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유엔 특별조사관 토모야 오보카타(Tomoya Obokata)는 지난해 캐나다를 방문해 TFW 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보카타 특별조사관은 영국 요크 대학교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신장지구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특별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에도 캐나다의 TFW 프로그램을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한 보고서를 낸 바 있는 오보카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들의 지속적인 착취를 종식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보카타는 지난해 9월 멕시코, 과테말라, 자메이카의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TFW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 오타와, 멍크턴,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를 순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FW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보호 장비 없이 일하며 고용주에게 문서를 압수당하고 임의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고용주가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성희롱, 착취 및 학대가 있었다”면서 “경찰은 불만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보다는 이민 당국에 근로자를 신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보카타는 전국적으로 TFW 노동자들이 빚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누적된 빚을 갚기 위해 고용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자의 신분이 고용주에게만 의존하는 폐쇄형 취업 허가인 경우 개인이 해고되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현지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업이 해당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은 계절 이주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TFW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패스트푸드 및 건설 업종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외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추세다.

작년에 고용주는 23만9646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승인받았는데, 이는 2018년에 고용된 10만8988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의’의 Chris Ramsaroop는 “인권 단체가 오랫동안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오보카타의 유엔 보고서는 오랫동안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학대와 차별에 대한 보고에 눈을 감아 온 정부를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Ramsaroop는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면 건강해지기도 전에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터로 돌아가도록 강요받는다면서 만약 그들이 의료나 직장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고 주장했다.

TFW 프로그램은 최근 5억 달러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아직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이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권리 헌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