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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추방 명령 받은 사람 추적 앱 출시 - 얼굴 인식 기술 사용한 추적 장치…위치 파악하고 조건 불이행 모니터링도
올 가을 출시 예정… 인권 논란
The Globe and Mail 
(안영민 기자)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는 올 가을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하는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얼굴 생체 인식을 사용해 출국 예정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앱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다.

CBSA는 ReportIn이라고 불리는 이 앱을 통해 출국 예정자의 거주지 주소, 고용, 가족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이들이 추방 조건을 지키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출국하지 않고 잠적할 경우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센서 또는 GPS로 얼굴을 인식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보는 ReportIn 앱을 통해 기록된 다음 CBSA의 백엔드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또한 이 앱은 외국인과 영주권자가 CBSA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종 아이의 목격이나 마약 밀매 및 밀수 또는 수상한 이민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CBSA는 2021년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 초기에 생체 인식 음성 기술을 이용하려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하면서 새로운 앱인 ReportIn이 개발됐다.

앱 설치는 자발적이지만 알고리즘과 사용자의 동의 또는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ReportIn 앱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로 간주돼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McMaster University의 디지털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Brenda McPhail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 비밀이나 독점적 비밀로 보호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권리를 부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BSA는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보고할 때마다 그리고 추방 예정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위치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매년 약 2천 명이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아 이들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등록일: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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