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넨시 시장, 주정부 지원 거절에 강력 반발
마두 도시관계부 장관, “긴축 정책 추진이 우선”
넨시 시장, “무책임한 발언, 재산세 40% 주정부로 간다.”


캘거리 시가 경기 침체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정부에 재정 지원 요청을 했지만 주정부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UCP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캘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정부 도시관계부 케이시 마두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가 “지자체의 특별 지원 요청에 대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캘거리 시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마두 장관은 “캘거리 시는 현재 캘거리의 재정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살펴야 한다. 지난 십 년 동안 인구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운영비를 책정해 사용해 왔디 이 돈들이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왜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급등이 발생했는지 스스로 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거리 시의회는 지난 주 넨시 시장의 스몰 비즈니스 직접 지원 제도를 부결시킨 이후 재산세 급등 소식에 비즈니스 부문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이 쇄도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넨시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시의원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7일 시의회에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경감을 위한 1억 9천만 달러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앤 콜리 우르크하트 시의원은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금 곧 바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올 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 전역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부과 대상 중 64%가 10% 이상의 재산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스몰 비즈니스 부문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은 결국 랜드로드가 임차인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금 부담을 져야 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에 더해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안게 된 스몰 비즈니스 부문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비즈니스 부문의 강한 반발과 시의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시의회는 올 해 시 예산 중 6천만 달러, 그리고 향후에도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주정부에 캘거리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했지만 주정부가 거절하면서 대안으로 모색하기는 힘들어졌으며 자체 지원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비즈니스 재산세 경감 정책에 동의하고 나섰지만 제로미 파카스 시의원은 “일시적인 지원책은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방안 보다는 캘거리 시의 운영비 공무원에 대한 연봉, 베네핏, 시의원 연봉 삭감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넨시 시장은 마두 장관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넨시 시장은 “지난 2년 간 캘거리 시는 고통받는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캘거리 재산세의 40%를 가져 가는 주정부의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새로운 주정부의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라면서 캘거리의 경기 침체를 나몰라라는 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라고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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