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범죄자들을 시민들로 부터 적극 분리해 치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정부 검찰 내 폭력 및 강력범죄를 기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서 검사들이 진행하는 보석절차를 강화하고 폭력범죄는 발생시부터 적극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월요일 (11일) 주정부 법무부 미키 에이머리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권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앨버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여름 에드먼튼의 폭력 범죄가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벨베데르 LRT, SE 학교 인근에서의 살인사건, 집단 간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폭력 및 강력범죄 전담 기소팀은 경찰과 합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 직접 개입해 우선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해 폭력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에이머리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기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담팀을 통해 폭력범죄는 즉각 기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많은 폭력 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 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 동일한 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석절차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부터 폭력범죄 발생 시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경미한 사안으로 불리는 사건도 적극 개입할 것이다. 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마짓 소히 에드먼튼 시장은 “현재 에드먼튼의 치안은 매우 불안하다.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정부의 이번 발표로 시민들이 다소나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정부는 치안위기 상황을 돌파할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또한 경찰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앨버타 보안관 245명을 충원하기 위해 2천 7백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총 100여 명의 신규 경찰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NDP는 “UCP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법집행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제와서 폭력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급급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프란 사비어 주의원은 “UCP가 법 집행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마자 폭력, 홈리스, 약물중독, 총기와 조직 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UCP가 앨버타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사실상 방관한 것과 다름아니다. 사후 약방문 식으로 발생한 범죄에만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앨버타 주민들의 안전을 해결할 수 없다. 약물중독 및 남용 예방, 홈리스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앨버타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