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주에만 1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외교·보건·환경·이민 등 핵심 부처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가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연방정부의 최소 12개 부처에서 인력 조정 통지서가 발송됐다. 외교부와 보건부를 포함해 교통부, 이민부, 환경기후변화부, 공공안전부, 농식품부, 고용사회개발부, 문화유산부 등 광범위한 부처가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연방 예산에 담긴 ‘캐나다 스트롱 예산’의 일환이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연방 공무원 2만8,000명을 감축하고 총 600억 달러의 재정 절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주 약 5,400명에 이어 이번 주에만 1만 명 이상이 추가로 통지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별 집계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연맹(PSAC) 소속 5,079명, 전문직공무원협회(PIPSC) 2,720명, 전문직공무원연합(CAPE) 2,549명이 이번 주 통지를 받았다. 특히 외교부에서는 PSAC 1,171명, PIPSC 477명, CAPE 746명이 각각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보건부에서도 약 2,000명이 통지를 받았으며, 환경기후변화부에서는 임원과 비임원을 포함해 약 1,000명이 대상에 올랐다.

샤론 더수자 PSAC 전국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예산 항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선”이라며 “이런 삭감은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국민은 더 느린 행정, 더 긴 대기 시간, 더 취약한 제도를 통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향후 4년간 30억 달러, 상시적으로 11억2,000만 달러의 예산 절감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보건 개발 지원 축소와 긴급 대응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약 840개 정규직을 줄일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665개 직위 감축을 목표로 1,043명에게 영향을 통보했다.

정부는 “자발적 퇴직을 최대한 유도해 강제 해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노조들은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교, 환경, 보건, 이민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 공백과 행정 마비 우려도 제기된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제시한 2만8,000명 감축 목표를 고려하면 추가 통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 연방정부의 선택이 과연 ‘절약’인지, 아니면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질 ‘고비용 결정’인지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