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6일 식료품 가격 급등과 생활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저소득·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GST(상품·서비스세) 환급 확대와 식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다.

이번 대책의 중심은 새로 도입되는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다. 이는 기존 GST 환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 규모를 늘린다. 카니 총리는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과 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중간소득 가구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장기적인 식량 안보로 가는 다리를 놓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첫해에는 일회성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간 1,100달러를 받던 4인 가구는 1,890달러로, 540달러를 받던 1인 가구는 950달러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이후 4년간은 GST 환급액이 25% 인상돼, 4인 가구는 연간 최대 1,400달러, 개인은 약 700달러를 받게 된다. 카니 총리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당장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의 근본 대책으로 공급 측 지원에도 나선다. 전략대응기금에서 5억 달러를 투입해 식품 공급업체들의 설비 확충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식품 기업들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본 투자를 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안보펀드를 신설해 중소 식품기업의 온실·도축장 확충과 국내 식품 공급망 강화를 지원한다. 단기 조치로는 2025년 11월 4일 이후 취득해 2030년 이전에 사용을 시작하는 온실 시설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를 허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중기적으로 국내 식품 생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 식품 인프라 기금(Local Food Infrastructure Fund)에 2,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해 푸드뱅크와 지역 사회 식품 프로그램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영양가 있는 식품을 더 많은 가정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식량안보 전략(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수립에 착수한다. 전략에는 ‘슈링크플레이션’ 시대에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경쟁국이 식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감시·집행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캐나다 북부 지역의 식량 불안 해소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수당 원내대표 앤드루 쉬어는 GST 환급 확대를 “트뤼도 정부 시절 정책의 재활용”이라며 “식료품 가격을 구조적으로 낮추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임시적이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는 지지한다”며 GST 환급 확대 법안이 단독 법안으로 제출될 경우 통과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도 이날 하원 질의응답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체감 물가 완화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가격 안정 여부는 공급망 경쟁 강화와 생산성 제고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카니 총리로서는 민생 대응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