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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사업 ‘반반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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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주말 단신) 챗GPT ‘BC 총기 난사’ 사전 포착하고도 신고 안해, 성폭행 수감자 성전환 후 여성교도소로 이송 요구 논란, 트럼프 관세 10%→15% 추가 인상…외

토요일인 21일,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앨버타주의 캐나다 잔류를 촉구하는 집회에 모였다. 캘거리, 에드먼튼, 메디신햇 등지에서 'Alberta is Canada'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위 사진은 에드먼튼 집회에 한 참가자가 앨버타 분리에 반대하는 항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사진출처=AP) 
(안영민 기자)

챗GPT, BC 학교 총기난사범 학살 계획 사전 포착하고도 신고 안해

9명이 숨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수일 전 챗GPT와 여러차례 범행 계획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픈AI 지도부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피의자 제시 반 루트셀라가 지난해 6월 며칠에 걸쳐 챗GPT에 총격 사건을 묘사한 글을 게시했으며, 이 내용이 자동 검토 시스템을 통해 오픈AI 직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해당 글이 현실에서의 잠재적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법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내부 검토 끝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픈AI 측은 해당 계정을 차단했지만, 게시물이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협’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를 맡은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트셀라는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쇼핑몰 총격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게임을 제작하고,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BC주 정부는 토요일인 21일 성명을 통해 오픈AI가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다음 날 BC주 정부와 사전 계획된 회의를 가졌지만, 자사의 AI 챗봇과 범인 사이에 몇 달 전부터 오간 대화 내용을 숨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희생자 비공식 장례식이 취소됐다. 경찰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이 발생해 이를 수사 중이라며 이같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장례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력 트랜스젠더 수감자, 여성 교도소 이송 요구…캐나다서 격론

캐나다에서 다수의 성범죄 전력으로 ‘위험범죄자’ 판정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성전환 수술 이후 여성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정 당국은 여성 수감자의 안전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고, 당사자는 남성 교도소에 남을 경우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수감자 아만다 조이 쿠퍼(58)는 2001년부터 복수의 여성 대상 성범죄로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변경됐다며 캐나다 교정청이 남성 교도소에 계속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정청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재범 위험과 여성 직원·수감자에 대한 집착적 행동 전력을 근거로 “여성 수감자 안전에 매우 높은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다음 주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쿠퍼 측은 2022년 교정청 지침이 “현재의 생식기에 따라 성별을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술을 마친 이상 여성 교도소 수용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교정청은 여성 교도소의 개방적 운영 특성상 추가 경비가 필요해 다른 수감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쿠퍼는 현재 온타리오주 킹스턴 인근의 남성 최고등급 교도소인 밀헤이븐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남성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정청은 여성 의류 제공, 여성 직원에 의한 신체검사 등 성별 관련 필요는 현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법원 패소 뒤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CUSMA 준수 캐나다산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긴급권 관세(IEEPA)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5%로 추가 인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150일 한도 내에서 최대 15%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수개월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은 이번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 대부분이 CUSMA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부품·목재 등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 관세에만 해당되며, 232조 관세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연방공무원 주 4일 출근 앞두고 ‘사무실 부족’ 인정

연방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공무원의 주 4일 사무실 출근 방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직원을 수용할 만큼 사무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무위원회는 이번 주 프랑스어 성명을 통해 공공서비스조달부가 각 부처와 협력해 “적절한 사무공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7월 6일부터 모든 직원이 주 4일 근무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좌석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 공무원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주 3일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7월부터 최소 주 4일 출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고위 공무원은 주 5일 출근이 요구된다.
노조는 이미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캐나다공공서비스노조는 “현행 주 3일 제도에서도 공유 좌석이 대부분 예약 완료 상태”라며, 4일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전문직공무원연구소 역시 다수 부처가 공간 부족으로 3일 출근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노조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행 일정과 단계적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다만 재무위원회는 7월 6일 시행 방침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면서도, 현장 출근 확대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정부가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시행 일정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 12월 무역적자 축소…대미 수출 비중 역대 최저

캐나다의 국제 상품무역 적자가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은 코로나19 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캐나다의 상품무역 적자는 13억1천만 달러로, 11월 수정치(25억9천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시장 예상치(약 20억 달러 적자)도 크게 웃돌았다.
총수출은 전월 대비 2.6% 증가한 656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을 포함한 금속·비금속 광물 수출이 18%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해당 품목을 제외한 수출은 0.2% 감소했다. 수입은 금, 승용차, 에너지 제품 증가로 0.6% 늘어난 669억3천만 달러였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1% 증가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4%로 1년 전(76.2%)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사상 최저치다. 반면 비미국 지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영국으로의 금 수출이 증가를 주도했다.
미국과의 무역흑자는 57억 달러로 전월(65억 달러)보다 줄었고, 미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는 70억 달러로 축소됐다.




멕시코 칸쿤 리조트 다녀온 캐나다인들 집단 복통·구토…식중독 의심 확산

멕시코 칸쿤의 한 리조트를 다녀온 캐나다 관광객 수십 명이 귀국 후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를 호소하며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가족과 함께 칸쿤 ‘로열턴 스플래시 리비에라’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은 체류 사흘째부터 집단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여러 가족이 객실에 격리된 채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귀국 후 일부 환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과 기생충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대장균(E. coli) 양성 반응도 확인됐다. 대장균은 식품 매개 감염의 대표적 원인균이다.
일부 투숙객은 리조트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료적 고통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FIA, 로블로 소유 수퍼스토어에 ‘캐나다산 허위 표기’로 1만 달러 벌금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수입 식품을 ‘캐나다산’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혐의로 로블로 소유의 한 매장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CFIA는 토론토 북부 제리 피츠제럴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리얼 캐네디언 수퍼스토어 매장이 외국산 제품을 진열하면서 단풍잎 데칼을 활용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지난 1월 15일 부과됐으며, 이번 주에야 공개됐다. CFIA는 건당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문제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블로 측은 대규모 재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CBC가 대형 식료품점들이 수입 식품을 캐나다산으로 홍보하는 이른바 ‘메이플 워싱(maple washing)’ 사례를 보도한 이후 나왔다. 당시 일부 매장은 미국산 딸기나 수입 아보카도 오일에 단풍잎 표시와 ‘Made in Canada’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CFIA는 식품 라벨과 매장 내 표시는 정확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며, ‘Product of Canada’는 원재료와 가공이 거의 전부 캐나다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등록일: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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