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격·신청 기한 및 세무 신고 주의사항은? (이은정 기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깊은 상실감 속에서 남겨진 이들은 종종 장례 비용이라는 현실적이고 차가운 금전적 압박을 마주하게 된다. 다행히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연금(CPP) 사망위로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이러한 유족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
일단 2500달러는 기본 지급되는데 사망자가 싱글이라면 최대 5천불까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초 수급액인 2,500달러의 문턱은 비교적 낮다. 고인이 과거 최소 3년 혹은 총 10년 이상 연금을 성실히 부어온 납부 실적만 증명된다면, 유가족 누구나 이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5,000달러까지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금 까다로워진다. 고인이 생전에 단 한 차례라도 퇴직 연금이나 장애 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여기에 법적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형태의 고인이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진다. 즉, 평생 연금을 부어왔으나 정작 본인은 제도의 혜택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홀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족에게만 제한적으로 5,000달러의 위로금이 주어지는 셈이다. 퀘벡연금(QPP) 상한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60일 신청 기한 준수 및 잊지 말아야 할 세무 신고
해당 조건을 확인했다면 장례 직후 사망 진단서 등 필수 문서를 구비하여 관할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 유언장 등에 명시된 상속 관리인(Executor)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가급적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상속 관리인이 나서지 않거나 지정된 유산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장례 비용을 부담한 사람, 생존 배우자, 혹은 다음 순위의 혈족이 신청 자격을 넘겨받아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접수 후 최종 심사까지는 통상 6주에서 12주가 소요된다.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사망위로금은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계산된다. 당장의 경제적 위기를 넘기는 데는 유용한 보탬이 되지만, 공식 명세서가 발급되므로 이듬해 세무 신고 시 누락 없이 꼼꼼히 반영해야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캘거리 지역 대면 창구 및 신청 실무 가이드신청은 온라인 포털(My Service Canada Account)을 이용하거나, 캘거리 시내에 위치한 서비스 캐나다 주요 지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슬픔의 경황 속에서 온라인 접수가 낯선 유족들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 행정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필요 서식: CPP 사망위로금 서면 신청서 (Form ISP1200)
• 온라인 신청처: 서비스 캐나다 공식 웹사이트 내 CPP Death Benefit 웹페이지: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death-benefit.html• 통합 안내 및 운영 시간: 개별 지점 직통 번호 대신 연방 정부 통합 콜센터 (1-800-277-9914, 청각 장애인 TTY 1-800-255-4786) 이용. 캘거리 내 모든 지점의 대면 업무 시간은 주중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캘거리 주요 대면 지점 주소:• 캘거리 센터 (다운타운): 220 4 Ave SE #150, Calgary, AB
• 캘거리 로열 비스타 (북서부): 15 Royal Vista Place NW, Suite 350, Calgary, AB
• 캘거리 템플 (북동부): 5401 Temple Dr NE, Suite 116, Calgary, AB
• 캘거리 선댄스 (남부): 23 Sunpark Drive SE, Suite 120, Calgary, AB
• 캘거리 원 이그제큐티브 플레이스 (밴프 트레일 인근): 1816 Crowchild Trail NW, Calgary, AB
갑작스러운 작별의 순간,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방 정부의 꼼꼼한 재정 지원이 남겨진 이들의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는 작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