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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북코리아를 전담하는 특수비밀임무조직이 창설된 것은 2017 년 봄의 일이다. 정확한 출범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군사매체 Stars and Stripes 가 지난 해 5 월 11 일 처음 보도함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났다.
조직의 정식명칭은 Korea Mission Center (코리아임무센터)다. 편제상 CIA (중앙정보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국가정보국과 국방정보국은 물론이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운용하는 강력한 첩보공작부서다.
차관급인 이 부서의 총책임자는 앤드류 김이라는 인물이다. 공식직함은 CIA 부국장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NK killer' (북코리아 킬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베테랑 첩보전문가 출신이다. 첩보공작 전문가 앤드류 김은 작고한 패션디자이너 앤드류 (앙드레) 김과는 다른 인물이니 혼동하면 안된다.
한국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앤드류 김이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전후하여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 일행이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094 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요란을 떨어대며 입국했던 그 즈음, 앤드류 김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오산비행장 활주로에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착륙했다.
한국언론은 현안과 관련해 아무런 대화능력조차 없는 이방카를 향해 봉숭아학당처럼 우르르 몰려갔을 뿐, 정작 중요한 인물이 별도로 입국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앤드류 김이 지휘하는 KMC 팀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다녀간 이후 북미간 협상타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측의 청사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남으로써 KMC 팀이 한국에서 남북 양측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무슨 교통정리 공작을 별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의 김영철이 북으로 북귀하기 하루 전 날인 지난 달 26 일, 그는 갑자기 그 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인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호텔 17 층에서 하루종일 머물렀는데 이 날 그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인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앤드류 김이었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앤드류 김의 입국과 김영철 방문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조차 뒤늦게 전달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이 날 한국측은 김영철을 위해 롯데타워 방문 등 다른 일정을 마련해 놓았었는데, 이를 다급하게 취소하면서 그 취소이유를 경호문제 때문이라고 둘러댔었다. 취재정신은 커녕 기본적인 호기심조차 없는 한국기자들은 한국정부의 이 어설픈 둘러대기 설명에 아무런 의문제기를 하지 않았다.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update 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현재의 남북-북미간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친미보수는 친미보수대로 리버럴은 리버럴대로 그들의 희망범주 안에서 아전인수적인 해석만 제멋대로 하기 마련이다.
친미보수는 어처구니없게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결국 북코리아 전략기지들을 폭격할 것이라는 허황된 소리를 지껄이고 있고, 리버럴은 리버럴대로 북코리아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미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나이브하기 짝이없는 희망사항을 앞으로 벌어질 일인줄로 착각하고 있다.
한국 일부 매체 기사들을 보면 현재의 국면, 즉 한국정부가 북미대화를 주선하고 있는듯한 형국이 미국과 사전협의없이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정부가 화해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미국이 허용한 이유는 미국이 앞으로 북측에 양보해야 할 포기대상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사전에 덜어보기 위해 고안해 낸 정치-외교적 모양내기 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은 과연 어떤 플랜으로 북코리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일까? 그들은 북측과 서로 무엇을 서로 양보하고 양보받는 선에서 이 지긋지긋한 대결국면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대북정책의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지만, NSC가 대북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는 조직은 KMC다. KMC가 대북관계의 복잡성과 난맥상을 최종적으로 교통정리하여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통해 NSC에 권고한 대북관계 재정립 프로세스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측의 대북특사를 평양으로 파견하여 북측 지도부가 양보할 수 있는 협상 마지노선을 타진한다. 둘째, 북측의 의사를 확보한 남측의 대북특사단이 미국 NSC 고위 관계자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측의 의사를 전달한다.
장담하기에는 이르지만, 미국과 북코리아가 각각 양보할 수 있는 협상마지노선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듯이 보인다.
첫째, 미국은 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북은 전략무기 기밀준수 및 확산금지 수행의무를 비공개 확약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은 하지 않는다. 기밀준수 및 확산금지 수행의무를 비공개로 확약하는 이유는 공개로 할 경우 북의 핵보유를 공식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이 합의되면 북은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생산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발사시험을 하지 않는다. 넷째, 미국은 코리아반도 주변에서 북을 위협하는 공격적 개념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북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미국군 군사기지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적어도 2 월 말 경 미국과 한국, 북코리아 간에 잠정 타결된 협상 프로세스는 북을 거쳐 미국으로 날아갈 한국측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이번 주말 쯤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 며칠 사이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백악관 내부의 조직붕괴사태가 북미협상 프로세스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다음 주 남측의 대북특사단을 만나야 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야 할 궁색한 처지에 몰린데다가, 지난 주 벌어진 '백악관 사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맨붕상태에 빠져 있는 바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지 모르는,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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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3 월 3 일 아침에 정리해 본 상황설명이다.
2018.3.3 (MST) sarnia(clip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