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과 예상
캐나다 영주권 발급 수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의 영주권 발급 수는 자유당 정부하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29만 6천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약 4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의 LMIA 심사 간소화
팬데믹 초기, LMIA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소화되었습니다. 이후 고용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간소화된 심사가 지속되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LMIA 변경 사항 시행
9월 26일부터 LMIA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 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Low wage LMIA 접수가 불가해집니다.
정치적 요인과 이민 정책 변화
이번 정책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트뤼도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의 영주권 발급 수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의 영주권 발급 수는 자유당 정부하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29만 6천 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2023년에는 약 47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도는 48 만명, 2025년과 2026년에는 연간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팬데믹 초기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LMIA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뷰도 생략되어, 무분별하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고용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최근까지 간소화된 심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요즘 LMIA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작년에는 역대 최다의 LMIA가 발행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감소했던 국제 학생들의 유입과 주거비용 상승 문제
더불어, 팬데믹 동안 감소했던 국제 학생들이 대거 캐나다에 입국하며 주요 대도시에서는 주거비용 상승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 이민 정서가 높아지자, 내년 선거를 앞둔 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팬데믹 동안 시행했던 임시 규정을 철회하고, LMIA 심사는 실업률을 반영하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MIA 프로그램 변경 사항
8월 6일, 캐나다 정부가 LMIA 프로그램 변경을 예고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마침내 8월 26일 세부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9월 26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LMIA의 의미와 종류
LMIA(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캐나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LMIA는 총 6가지 스트림으로 나뉩니다: Agricultural Stream, In-Home Caregiver, Academics, Global Talent Stream, High or Low wage positions, 그리고 Express Entry (permanent residence)입니다. High or Low wage positions 중 Low wage LMIA는 각 주에서 정한 중간 적정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외국인 노동자 수를 사업장 전체 인원의 20% 내로 제한합니다. 반면, High wage LMIA는 중간 적정 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 외국인 채용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Express Entry (permanent residence) LMIA는 급여에 상관없이 숙련직이라면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MIA 주요 변경 사항
- 실업률이 6% 이상인 CMA(도시권) 지역에서는 Low wage LMIA 접수가 불가합니다. CMA 지역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를 포함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됩니다. 단, 농업, 식품 가공, 어류 가공 등의 식품 생산 분야와 건설, 의료 분야 직종은 예외입니다.
- Low wage LMIA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이 현재 2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이 역시 농업, 식품 가공, 어류 가공 등의 식품 생산 분야와 건설, 의료 분야 직종은 예외입니다.
- Low wage LMIA로 고용된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최대 근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상
이번 정책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트뤼도 정부는 현재의 이민 속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며, 동시에 이민 정책 변화가 캐나다 경제 성장이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보수당 지지율에 비해 15~20% 뒤처져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 운용 방식은 때때로 체계적이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될 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급히 재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사전 조치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정책의 계획적 운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도 예외는 아닙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늘 변화해 왔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확대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넘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8월 6일 발표된 변경 사항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로 보였으나, 8월 26일 최종 발표된 내용은 Express Entry (permanent residence) LMIA에는 적용되지 않아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시행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모든 LMIA에 적용된다면 운영이 어려운 사업체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식 레스토랑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50%에서 80%에 이르고, 외곽 지역의 비즈니스는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0일 후 규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캐나다에 이미 체류 중이고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에 대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이며, 더 나은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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