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법 속에 살아오며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석렬, 스스로 저지른 짓이 내란죄에 해당됨을 어찌 모르겠나.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 하고 있다. 이같은 후안무치함과 무대뽀식 버티기는 오랜 검찰 조직에서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굳어진 특권적 관행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죄를 지어도 그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하는 막강한 권한을 오직 검사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유야무야가 가능한 구조인 것이고 따라서 검사들은 남을 처단하는데는 이골이 나 있으나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는 뿌리깊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0.2%에 지나지 않는다. 즉  검사들은 복무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도 대체로 내부 경고나 징계로 유야무야된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체득하며 살아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수사종결권과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나는 한예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 사건이다. 그는 제주 어느 여고 앞 대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왕복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여고생에게 적발되어 붙잡혔다. 그러나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그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았으며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있었다. 

윤석렬은 전시 및 준전시상황이 아님에도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 무려 1년전부터 김용현, 여인형을 비롯한 충암파들과 군사작전을 준비해왔다. 친위쿠데타(자가군사반란) 음모다. 만약 계엄령에 의한 군대동원이 사전에 모의되지 않았다면 계엄령이 직권남용이 될 지언정 쿠데타, 즉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엄령 자체가 군대를 치안유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렬은 사전에 어느 군대를 동원할 것인지를 1년전부터 계획, 방첩사 예산을 대폭 늘리며 여인형을 주요 행동대장으로 한 군동원을 미리 계획해왔고 급기야 용산으로 장성들을 불러 회식도 하면서 모의를 해왔다.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인 것이다. 

이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이며 그 모든 것을 지휘한 윤석렬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의 세 처벌밖에 없는 내란수괴죄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것이 내란인 이유는 전두환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 윤석렬의 경우 역시 이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헌법기관을 일정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무력으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또는 비상계엄령의 포고령으로 국민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이를 폭동이라고 규정한 것, 이 두가지 요소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것으로 볼 때 윤석렬의 국회 및 선관위 침범과 요인 체포시도 및  포고령에서의 겁박행위(전공의 처단과 같은) 등은 명백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윤석렬은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쿠데타를 해보고싶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말이다. 윤석렬은 검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쿠데타의 주역은 대개 영관급인데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이 주동했다. 내가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범죄의 무겁기가 이러한데도 내란죄를 지은 윤석렬에게 그 어떤 위기감이나 죄의식따위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과 비상식적인 검사동일체로 귀결되는 조폭같은 상명하복의 계급구조 속에서 살아오면서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렬은 여전히 검찰이 자신의 수족이라 여기고 있으며 오늘 조국재판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그 판결자, 엄상필이 정경심에게 4년형을 때린 판사인데 그 공으로 윤석렬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고 조국사건의 주심이 되어 다시 2년형을 확정한 것처럼 자신이 심어 놓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는 법을 뭉개고 헌법을 짓밟았지만 검사시절 내내 그렇게 해온대로 지금도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조국은 처음의 입시비리와는 별건의 수사와 기소로 형이 확정되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정치적 재판이며 사법부가 여전히 정치의 시녀임을 증명한 재판이다. 똑같은 의혹의 나경원이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도 압색도 언론의 무자비한 물어뜯기도 없다. 조국의 잘잘못을 떠나 정상적인 나라의 공정과 정의라고 볼 수 없다.

내일 윤석렬은 반드시 탄핵되어 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즉시 박탈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되어 구금되고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 죄값을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다.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이뤄져야 한다. 더이상 검사들이 법과 헌법위에 서서 수사와 기소를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중립이야하면서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위해 부역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정치인이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며 결국은 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나의 작은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의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