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중국이 올해 초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4명의 캐나다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캐나다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국적을 안가리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다수의 외국인을 처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멜라니 졸리 외무부 장관은 19일 오타와의 국회 의사당 West Block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중국이 4명의 캐나다인을 사형 집행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졸리는 수개월 전부터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해 중국에 캐나다 마약범들의 사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의 선처를 위해 중국과 계속 교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외무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사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피해자 신원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 가족들에게 영사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도 캐나다인 처형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돼 캐나다 시민이 처형됐다고 확인했으나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법치 국가다. 중국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심각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항상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마약 문제에 대해 '무관용'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에 처형된 캐나다인들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며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인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캐나다인이 모두 이중 국적자이며 중국은 이중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외국인에게 정기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유죄 판결률은 99% 이상이며, 항소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사면 요청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중국에 구금 중인 캐나다인 약 100명…상당수가 마약 사범으로 유죄판결 받아

현재 중국에 수감돼 있는 캐나다인은 약 100명이며 상당수가 중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셸렌버그는 그 중 한 사람으로, 2014년에 체포된 뒤 처음에는 15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후 2018년에 사형으로 형량이 상향 조정됐다. 그는 중국에서 호주로 약 500파운드(227kg)의 메스암페타민을 밀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캐나다에서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셸렌버그는 중국에 관광객으로 입국해 모함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총리였던 트뤼도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무장관은 캐나다인에게 자의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며 중국을 비난하고 그의 사면을 요청했다.

정부는 셸렌버그가 이번 처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맥레오드 외무부 대변인은 셸렌버그의 사면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판 웨이, 쉬 웨이홍, 예 지안후이도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이번 사형 집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외교 평론가 마이클 총은 “단기간에 다수의 캐나다인을 처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중국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외국인 수감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피터 험프리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다수의 캐나다 시민을 연이어 처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 세계 모든 정부에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와 중국은 트럼프 관세 위협과는 별개로 서로 무역전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알루미늄과 강철 제품에 25%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이미 예고한대로 보복 조치로 3월20일부터 캐나다산 카놀라와 오일 및 완두콩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캐나다가 덤핑으로 카놀라를 중국에 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 해산물과 돼지고기와 같은 다른 상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기사 등록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