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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이 정도는 알자_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오늘은 보험얘기가 아닌, 캐나다의 기본적인 세금원리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이 기본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캐나다에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계나, 회사나 국가나 모두 그들의 경제적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2가지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는 것과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집, 자동차, 가구, 건물, 현금, 사업체 등 갖고 있는 것을 자산(Assets)이라고 합니다. 몰기지, 자동차 Loan 등 갚아야 하는 것을 부채(Debt)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순자산(자산-부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나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벌든, 이자를 받았든, 사 두었던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그 차익이 생기든, 로또가 맞든, 아무튼 여러가지 형태로 돈을 법니다. 이것을 소득(Income)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에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자산/부채의 규모가 크면 대접 받는데, 캐나다는 자산/부채의 규모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더 중시하는것 같습니다.
1) 캐나다의 세금은 이 2가지 경우에 모두 부과 됩니다. 자산(Assets)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집과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대강 집 과표의 1%정도의 재산세(Property Tax)를 매년 냅니다. 또 그 해의 소득(Income)에 대해서도 세금을 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그 세금이 다른데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캐나다의 세금은 1년단위로 정산합니다. 세금을 정산하여 보고했는데, 정부(Revenue Canada)로 부터 얼마의 돈을 환불 받았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사실은 그 동안의 이자(?)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3) 캐나다는 소득중에 세금내고 남은 돈만 사용합니다. 세금 안낸 자산은 생을 마감할때 다 내야 합니다. 물론 부부사이에는 세금 안낸 자산도 그 상태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부부중 마지막 사람이 사망시, 즉 상속될때는 모든 재산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고, 처분 차익은 그 해의 (사망한 사람의)수입이 되어 그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안낸 세금은 다 내고 생을 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에는 상속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RRSP는 세금 안낸(Income Tax Deductible) 돈이며, 자라는 동안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Tax Sheltered). 따라서 찾을때 그 총액이 그 해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RESP는 부모가 세금 낸돈으로 저축하지만,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CESG)과 그동안 자란 부분은 세금 안냈으므로, 자녀가 찾아 쓸때 그 해의 자녀(이미 성년이 됐음)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을 학비로 쓰게 되므로 비용으로 공제되어 세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냈던 돈은 이미 세금 낸 돈이었으므로 당연히 세금없이 부모에게 돌려져야 맞습니다.
4) 캐나다의 세금은 자진납부입니다. 세금내는 사람(Tax Payer)이 자발적으로(Voluntarily)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캐나다 세금은 누진세(Progressive) 입니다. 누진세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추가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6만불 소득자가 추가로 만불을 더 벌면 그 만불에 대해서 약 4천5백불(45%)을 세금내고, 2만5천불 소득자가 만불을 더 벌면 그 만불에 대해서는 약 2천불(20%)의 세금을 냅니다. 같은 맥락으로, 6만불 소득자가 만불을 RRSP에 저축하면 연말정산시 약 4천 5백불(45%)을 환불받지만, 2만5천불 소득자가 만불을 RRSP에 저축하면 약 2천불(20%)의 환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강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정도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캐나다 세금의 반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김양석 경력
전 캐나다 생명보험 자격증 시험 강사
전 토론토 라디오 코리아 “나를 지키는 보험 이야기” 진행
현 토론토 캐나다 경제 컬럼 “건강, 사랑 그리고 보험” 게재
현 토론토 소재 Maple Financial Service Brokerage 회사 운영
E-mail : yangskim@hotmail.com
Fax : (647) 723-0191

기사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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