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50만 명 이민 목표도 조정 검토



(안영민 기자) 앞으로 앨버타 주는 저임금 직종에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TFW)를 고용하지 못한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 대신 캐나다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TFW 프로그램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방 총리는 26일 핼리팩스에서 열린 내각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LMIA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서 실업률 6%가 넘는 지역은 앨버타(7.1%)를 포함해 온타리오(6.7%), 뉴 브런즈윅(7.2%), 뉴펀드랜드(9.6%), 노바스코샤(7.0%) 등이다. BC주(5.5%)를 비롯해 퀘벡(5.7%), 사스케치원(5.4%), 매니토바(5.7%)는 여전히 저임금 직종에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캐나다 7월 전국 실업률은 6.4%다.

다만 건설, 의료 및 식량 분야는 이번 새로운 규칙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언급한 ‘저임금’은 해외근로자 시급의 중간값보다 낮은 금액을 말한다. 앨버타의 경우 이 중간값이 29.50달러로 이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모두 저임금으로 분류돼 TFW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TFWP를 통해 최대 20%까지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하던 것을 10%로 상한선을 축소했다. 또 저임금 스트림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근무 기간도 종전의 2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였다.

이 같은 TFWP에 대한 변경사항은 9월 26일에 발효된다. 이번 변경은 대체로 팬데믹 이전에 적용됐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에 정부는 캐나다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트뤼도 총리는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기업이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TFWP 규칙을 완화했지만, 현재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고 더 이상 많은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는 "캐나다 기업들이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야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된다”면서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 캐나다인과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TFW를 포함한 임시 거주자 축소 외에 매년 50만 명을 목표로 한 전체 이민자 수도 줄일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