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으로 지지율 하락하자 이민 정책 급선회



(안영민 기자)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민자 확대 정책은 자유당 정부의 국정 과제였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캐나다의 생산 동력이 꺼져가자 캐나다 거주 이민자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한해 50만 명을 유치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목표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주택을 비롯해 의료, 교육 등 여러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 국민들은 무모한 이민 정책을 탓했고 이는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 내렸다.

트뤼도 총리는 영주권자 유치 목표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유학생과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자 결국 근본적인 이민 정책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총리는 “이민 목표에 대한 논의가 내각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에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 수준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이민자 수를 줄여 인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 정책이 자유당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민 확대 정책을 쉽게 번복하기 어려운 헛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보수당 대표인 Pierre Poilievre는 29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선된다면 캐나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당 정권 이전만 해도 이민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집권한 후 유학생과 저임금 외국인 임시 노동자이 급증해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Poilievre는 평소에도 이민과 관련해 유사한 비난을 이어 왔다. 지금의 주택난은 자유당 정부의 무모한 이민 증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여론화되어지는 정치권의 이민 축소 분위기는 캐나다의 이민 확대 정책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팽창 정책에 맞춰 근무지가 배정됐던 정부 공무원들은 대폭 감축돼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민 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와 단체들은 폐업을 각오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 바로 뒤집히는 정책에 애꿎은 이민자들만 골탕을 먹는 셈이다.

캐나다는 보수당이 자유당을 거의 20포인트 앞서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 사이에 여론 조사를 실시한 Abacus Data에 따르면, 유권자 42%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당 지지율은 2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