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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주정부와 에너지 업계 요구 수용하나?
Bill C-69 대폭 수정 가능성 제기
(사진: 캘거리 헤럴드) 
앨버타 주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강력하게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법안, Bill C-69에 대해 연방 상원이 대대적인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Bill C-69 연구 위원회 부의정을 맡고 있는 연방 보수상 마이클 맥도날드 의원이 제출한 법안 수정안에 많은 상원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은 맥도날드 의원이 제출한 약 70여 개의 수정안은 그 동안 에너지 부문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 상원은 이 수정안을 최종 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안에는 CEPA (Canadian Energy Pipeline Association), CAPP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 그리고 법안에 반대하는 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효과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Bill C-69 (Impact Assessment Act)는 파이프라인, 핵 발전소 등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오일, 가스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앨버타, 사스카치완주는 에너지 산업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에너지 업계 또한 지난 15년 동안 파이프라인 확대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오일샌드 생산 위축과 가격 하락이 발생해 에너지 산업 전체가 붕괴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Bill C-69논란은 특히, 앨버타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맥도날드 상원의원의 수정안은 연방 보수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ill C-69수정안은 연방 하원으로 이첩되며 하원에서 승인될 경우 오는 6월 28일까지 상원의3차 법안 심의를 거쳐 최종 법률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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