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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업무 혼란, 인력증원으로 다소 숨통트여 - NDP, “UCP 무능 드러나, LTO 인력해고로 이번 사태 발생”
UCP주정부가 엄청난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관련 업무 해결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등기 및 이전관련 업무가 지체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주정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가 86% 증가하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때 부동산 등기이전이 완료되는데 최장 86일이 걸린 사례가 나타나는 듯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월요일 (4일) 주정부 서비스 앨버타 데일 낼리 장관은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 처리 시한이 10일에서 12일 내로 줄어 들 것으로 본다. 과도한 지체사태는 곧 끝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례없는 부동산 업무가 밀려 들어 발생했다. 부동산 매매와 파이낸싱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함께 부동산 등기 업무 또한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관련 비즈니스 부문 뿐만 아니라 앨버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까지 불편을 끼쳐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NDP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UCP주정부에 있다. 그 동안 수 차례 LTO 인력을 해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관련 업무의 심각한 지연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정부는 즉각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주정부 추정결과 LTO (Land Title Office)에서 하루 거래되는 경제규모는 3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가 지연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낼리 장관은 “향후 3년 간 6천만 달러를 투입해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LTO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LTO에 디지털 서명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에 제출된 바 있으며 2월 예산편성안 발표에서 당시 트래비스 토우스 재무장관은 “LTO의 업무지연사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며 앨버타의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부동산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정부가 이미 수 개월 전 사태를 인지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월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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