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 주말 단신) 올해 주택 판매 1.4% 감소 전망, 미 ‘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추진에 캐나다도 들썩…외
지난 7월 11일 밴쿠버 인근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던 사이 곰 한 마리가 골프 카트에 몰래 다가와 골프백을 통째로 끌어내더니, 골프채 세트를 들고 달아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사진출처=Instagram)
(안영민 기자)
상위 20%, 개인 소득세 65% 분담
캐나다의 최상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 소득의 절반을 벌면서도 국가 개인 소득세의 약 3분의 2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27만 472달러를 초과하는 상위 20% 가정이 전체 가계 소득의 49.5%를 차지하면서도 개인 소득세의 65.3%(총 세금 기준 58.3%)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정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0.7%에 그쳤다.
여기에 소비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총 실효세율 기준으로는 상위 20% 가정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5%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마크 카니 연방 정부의 최저 소득세율 인하(15%→14%) 조치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집중도가 심화됐으며, 이 같은 과도한 세 부담이 최근 심각해진 의료·과학·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엘리트들의 미국 행 ‘두뇌 유출(exodus)’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시장 회복 지연… 캐나다 부동산협회, 올해 판매 전망치 또 하향
캐나다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가 올해(2026년) 전국 주택 판매 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정 모기지 금리 급등, 급격한 인구 감소세가 시장을 짓누른 영향이다. 다만 최근 금리 압박이 일부 완화되면서 6월 주택 판매량은 전월 대비 0.5% 소폭 반등했으며, 얼어붙었던 온타리오와 BC주 등 전국 주택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16억 달러인데 성과급 3천만 달러”... 캐나다포스트 ‘보너스 잔치’ 논란
Canada Post가 지난해 16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관리직들에게 총 3,08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의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포스트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리자 및 경영진 성과급으로 3,08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대상자 1인당 평균 1만 3,000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영진별 지급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납세자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관리자급이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개입해 이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캐나다포스트는 우편물 감소와 소포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 8년간 누적 적자만 54억 달러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전직 캐나다 의원 집에서 총기 439정 발견…대포까지 나왔다
캐나다의 전직 연방 의원이 자택에 대량의 총기와 골동품 대포 등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다.
왕립캐나다기마경찰(RCMP) 매니토바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무기들이 13년간 캐나다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던 잉키 마크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400정이 넘는 총기와 탄약, 오래된 대포 등을 확보했다.
78세인 마크는 매니토바주 도핀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검거됐으며, 총기 거래 관련 혐의와 불법 소지 등 모두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에서는 총기 보유와 관리가 연방 정부 규제를 받는다.
그가 이처럼 많은 무기를 보유하게 된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RCMP는 “그가 대규모 총기 수집가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따라 시계 바꿀까”... 미 ‘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추진에 캐나다도 들썩
미국 하원이 매년 봄·가을마다 시계를 바꾸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DST)을 영구화하는 법안(일명 '햇빛 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캐나다의 시간제 운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캐나다 역시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피터 그레이프 맥마스터대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미국의 상황을 몇 달간 지켜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스템과 발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과거 2007년 미국이 서머타임 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캐나다가 즉각 동참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는 새스커처완, 유콘, BC, 앨버타주 등이 이미 시간 변경 제도를 폐지하고 연중 동일한 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스웨스트 준주도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온타리오주는 퀘벡주와 인접한 미국 뉴욕주가 함께 움직인다는 조건 하에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두고 미국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미 자동차 관세 대응… 캐나다·멕시코, 대미 협상서 ‘공동 전선’ 구축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부 차관은 17일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이 지난 7월 1일 마감일까지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갱신을 거부함에 따라 시작된 연례 재협상에서 자동차 산업을 양국 공조의 핵심 분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관세(25%) 조치로 인해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GM의 인거솔 공장 폐쇄, 스텔란티스의 브램턴 공장 재가동 연기 등 심각한 투자 위축과 감원 한파를 겪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에 진출한 '중국산 전기차'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 시장 내 중국 브랜드 비중이 19%에 달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역시 지난 1월 마크 카니 총리가 수산물·농산물 관세 인하를 대가로 연간 4만 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6.1%의 우대 관세로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중국산 차량의 북미 유입을 전면 차단하려는 미국 측과의 치열한 조율이 예상된다.
만료 앞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 정부, 연장 여부 두고 고심
2027년 1월 1일 자동 만료를 앞둔 캐나다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 자유당 정부가 아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이 정책을 연장하려면 관보 게재 및 의견 수렴 등 평균 18개월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해 일정상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레고르 로버트슨 주택부 장관은 신축 주택 및 나대지 구매는 허용하는 호주식 모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서 이 조치는 대중적 지지가 높지만, 실제 외국인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반응은 엇갈려 신민당(NDP)은 첫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장을 촉구한 반면, 보수당은 이 정책을 실질적 효과가 없는 '정치적 희생양 찾기'라고 비판했다. 소수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본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