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신병, 유언비어, 종북, 안중근의사의 손도장, 심지어 국격까지 동원해 쓰시면서, 하시고자 한 장황한 말씀의 말뜻을 이제야 알 것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튀실까봐 NLL만으로 제한합니다.
다이어스포라님은 제가 인용한 양무진 교수의 글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NLL은 영토선 아닙니다. 해상군사경계선이 맞아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영토선이 될 수 없죠.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도 국가가 아니지요.) 단지, 그 방어에 있어서 영토선에 준하도록 한다는 것이 국방부 공식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판을 온갖 난장으로 만든 다이어 님의 소박하신 답변이 이것입니다. 정전협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어어님은 이 준해상분계선에 대해서 류병운 교수와 국방부의 영토선에 준한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delusional 하다고 몰아 부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CIA기밀 문서가 개방되므로써, 다이어님이 생각하는 국방부를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류교수의 의견은 아직 알 수 없슴).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다이어님은 클립보드님이 지적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오늘의 결론, 김영삼 대통령 하의 이양호 국방부장관의 NLL발언은 정동영의원의 양심선언(!) 그대로, 말 그대로 개인적인 NLL의 몰이해로 인한 망언이며, 결코 국방부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 주장에 따라 그게 양심선언으로 간주된다면, 이정희 쓰레기의 남쪽정부 발언은 종북의 커밍아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둘 다 쌀밥먹고 개.소리한 걸로 간주하는게 고혈압 예방에 좋을 듯 합니다.”라는 막말을 하셨구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님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단 한마디로 끝날 다이어님의 주장입니다. 즉 “NLL은 영토선은 아니지만 영토선에 준해야 한다.” 끝.
이 정도로 자기 주장을 하면 될 것을 이토록 길게 나열하신 다이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여러 주장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듯이 남한은 NLL을 영토선의 연장으로 보기를 원하고 북한은 반대겠죠. 그런데 남북이 여전히 정전상태라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BS의 다음의 발언을 보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NLL은 관점에 따라 사수해야 할 영해선이 될 수도,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로드맵 없이 NLL을 무조건 영해선으로 간주하려 한다면 분단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반면 NLL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물론 해답은 있다. 튼튼한 안보 위에 통일을 이룩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튼튼한 안보이고 어디까지가 통일을 위해 가능한 양보인지가 문제다. 결국 안보와 통일 사이에서 NLL을 어떻게 갖고 갈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전이라는 한반도 특수 상황에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또한 북한학 전문가인 양무진 교수도 조심스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잖아요?
“특별지대는 NLL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현실적인 방도이다. NLL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향적인 사고로 남북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화시키는 출발점이다.”
다이어스포라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볼 때 다이어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