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국제분쟁지역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교 1학년용 역사교과서 왜곡과 해상보안청의 해저탐사 계획은 그런 의도와 밀접하게 연계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다시 한번 경고음이 켜지는 국면이다.

◇일본의 의도=일본 정부가 국제수로기구에 6월말까지 수로측량을 목적으로 해양탐사선 파견을 통보한 것은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국제해양법 246조 등에 따르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할 경우 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 정부에 허가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필요할 경우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시한 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온 한국 정부와 국민 여론을 자극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또 한번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또 한번의 시도”라며 “최근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는 국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더욱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이 2000년 이후 중단된 동해상의 양국간 EEZ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전제하에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구획선으로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기본 전제하에 울릉도~오키섬 또는 독도~오키섬 중간선을 구획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대응=정부는 일본의 국제수로기구 통보 사실을 파악한 직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오후 2시 오시마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를 불러 일본이 해양탐사를 시도하려는 수역중 일부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임을 강조하고 탐사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만약 일본이 탐사를 강행, 우리측 EEZ를 침범할 경우 국제해양법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무단진입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선, 검색, 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오시마 대사는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 이번 측량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