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20년대 하딩대통령 등 2명의 대통령에 의해 노골적인 친기업적인 정책을 폈다. 기업이 원하는데로, 독점기업 허용하여 국민의 소비자 후생을
박탈하고, 비정규직의 대규모 활용에 의해 가계소득은 감소했다.
1922년 자동차, 식품, 영화, 은행, 전기, 수도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은 300건 이었으나, 1929년에는 1200건으로 급증하였다.
1915년 미국 대기업 16개가 전체 공급량의 22.8%를
차지 했으나
1925년에는 53%를 차지 했다. 독과점이 심화되었다는 말이다.
1930년 200개 대기업이 미국 기업자산 총량의
38%를 차지 했고 총 이윤의 43%를 차지했다. 독과점으로 소비자잉여가 기업의 독점이윤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딩, 쿨리지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펼쳤고, 남은 대다수는 빈곤해졌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익은 높아지고, 주가는 높아졌다.
이렇게 얻어진 자금은 고급 휴양지 플로리다 부동산투기로 이어졌다. 이거 뭔가 비슷하지 않은가?
바로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문제와
동일하다. 돈을 번 미국 부자들이 원하는 휴양지 플로리다와 한국 부자들이 원하는 강남 아파트와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은 미국 플로리다는
허리케인이라는 외적 요소에 의해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고, 강남 아파트는 그런 외적 요소에는 강하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자, 미국의 주식시장은 활황이었다. 이것도 우리와 비슷하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부동산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 지금
주식시장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400포인트를 기록했던거와 비슷하다.
국민이 빈곤해져 기업미 만드는 재화를 소비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의 주식은 폭락했고, 이를 역사서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한때 사상
최고의 이윤을 누렸던 한국기업들이
지금은 재고로 생산을 줄이고 있다. 이윤율도 하락할 것이다.
나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지 마라. 나도 대공황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1년 전에만 쓸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어떻게 높이냐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40시간 근무제를 강제하고,
비정규직을 없애서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윤을 노동자에게 나눠 주자는 뜻이다. 이런 정책 빨갱이 정책이라 말하지 마라, 루즈벨트가 했던 정책들이다.
이를 빨갱이 정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케인즈 경제학을 공산주의 경제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와 같다.
정부가 복지예산 늘린다고해서,
기업들이 사회 환원하다고 해서, 이를 받는 극빈층의 소비는 중국으로 간다. 그들이 소비하는 재화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란 의미다. 한국산
재화를 많이 써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늘린다. 생산을 늘리면, 선순환이 일어난다.
IMF는 기업이 부실해서 생긴 사태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은 친기업 정책을 펴야 했다. 이런 생각은 사태의 근본 이유를 정확히 인지한 결과이다. 그러나 친기업적 정책을 심하게 핀 결과
지금은 노동자가 부실해졌다. 소비가 부실해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뭐 이런 정책 실시하려 하면 저항이
있다고?
TV에서 1시간만 이런 1920년대 미국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설득할 수 있다.
한나라의 친기업적 정책이 이미 1920년대
부작용을 보였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도 못하면 당을 해체하고,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라.
MBC 끝장토론을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