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종교님말에 무슨 큰 이견이 있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종교님의 글을 읽고 저의 생각을 정리할 계기가 되었달까요... 그래서 짬짬히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종교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평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태도를 견지하는 한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6 나라 중에서 남한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à 동의하지만, 현재 평화와 협상을 견지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을 깰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요). 저는 해상봉쇄등의 강력한 제재가 일어날때 북한의 저항은 이제까지와 차원이 다를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등으로 갈등이 escalate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하한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의 기본적인 체제가 변화될까요? 요즘 전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정일의 최대 목적은 자기 권력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à 저는 사실 김정일정권의 변화에는 덜 관심있습니다. 그건 북한 인민들이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위한 작업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한반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한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랑 생각이 달라서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미국과 발을 맞쳐 금융/경제제재를 해야되겠져 (조선/한나라당의 입장은 거의 이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흘러가는 방향은 한곳입니다. 저에게는 김정일정권의 타도가 이런 전쟁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할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정일의 최대 목적은 자기 권력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이차대전 말기, 전세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승리냐 패배냐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듯, 사담 후세인이 미국이 공격을 할 줄 알면서도 항전했던 것도, 자기 권력 유지라는 대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à 예 김정일에게는 제2의 사담 후세인이 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이유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위험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같이 살아가는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이미 다 배웠지요. 클린턴도 그랬었던것 같고.
실용적으로 봐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길 외에 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지할 뿐입니다. 햇볕 정책이나 포용정책이나 연방제를 통한 통일보다는 궁극적으로 흡수 통일로 갈 것이라고 김정일이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모를 바도 아니구요.
à 동의합니다. 물론 저는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는 엄청난 효과를 준 우리나라 외교정책중 가장 뛰어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상황에서 남북관계가 70/80년대 같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여의도 광장에 30만 모여서 규탄대회하고 화형식하고 그런 분위기… 더 무섭지요). 그러나 종교님이 말씀하신대로 햇볕정책이 북미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데요..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남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주시민, 민중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을 때, 남한에서 수많은 평화동지들이 항의와 시위를 벌인 것은 감격하여 눈물 흘려도 족할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à 좋은 말씀이십니다. 평화운동을 벌여야지요. 사실 남한민중은 평화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 남한네오콘 앵무새들을 빼면요) 그러나 몇년전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평화운동에 참여했는데도 미국은 이라크를 아무 이유없이 침공했고 무수한 민간인이 죽고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 *부분적으로만* 우리손안에 있습니다.
클린턴이 디제이에게 “나에게 1년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북한문제는 우리 둘이 완전해결하는건데…” 라고 했다는데요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클린턴 정권시정 북한협상에 참여한 미국 외교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말이 전혀 엉터리같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 특히 부쉬행정부 책임론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던 100%던 말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