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붙여야 겠습니다.

근무중에 틈틈히 쓰다보니 하루가 지나버렸네요.

그리고 내용이 진전이 있는 것 같은 데

다른 분들의 것을 읽으면 또 새로 써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

일전에 제가 쓴 소박한 글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휴전당사자인 북미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과

전후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전쟁을 옵션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점도 보이고 또 몇가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

특히 종교님의 생각과 일부분에서 다소 다른 점도 있고해서 제 생각도 정리할 겸해서 다시 소박하게나마 생각을 써 봅니다.

일하는 틈틈히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핵문제의 현재지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그들이 오랫동안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북한을 보호하여 온데는 북한이 공산 형제국가라든가 또는 한국전쟁의 개입 당사자로 가지는 역사성에 있기 보다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 즉 한반도에서의 확실한 지분확보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유일한 잠재적 대항국가로서 가질 위상에 있어서 의 이해관계에, 첨예한 동북아에서의 다툼 중에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일종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동북공정에서 보듯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 또한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사태변화의 결과 압록강에서 반 중국적인 세력과 군사적 대치 전선을 이루게 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미군이 되었건 또는 친미적 북한 정권(김정일정권으로 몰락으로)이 되었건 중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니까요.

어쨋든 중국으로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국에 의한 북한 정권 몰락 이후 미국이 한반도 북부에 대해 일정정도의 지분을 중국에 넘긴다든지 하는 DEAL을 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상당한 몫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따라서 중국의 최대 관심은 아직은 미국에 비해 군사, 경제적으로 한참 모자라는 형편에서 한반도의 질서가 현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결국은 중국의 편이라는 판단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일본의 경우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북한을 자신의 제국주의적  망령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핵을 가지는 것은 표정관리를 해야 할 만큼 바라던 바입니다. 울고 싶어 죽겠는데 뺨을 제대로 갈겨주는 형상인 것이지요.(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국제감각이 저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수백개의 핵을 만들수 있고 순식간에 그것을 실전에 사용할 정밀한 운반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일본에 있음으로 이제 결정적인 기회나 명분만을 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일본이 근래 이지스함을 십여쳑 이상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한 것과 앞으로 더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절호의 기회로 인해 적어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자체를 겉으로야 호들갑을 떠는 척하여도 실제로는 과소평가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구한말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잃었던 스탈린시대의 대 북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안팎으로 애쓰는 꼴입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분이 커질수록 중국 및 미국에 대한 견제 능력과 동북아에서의 패권다툼에, 넓게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사실 따로 짚어 볼 것도 없지요. 그동안 이 지역에서 터줏대감으로 자처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치 확실한 주도권을 쥐어왔고 지금도 일본과 한국의 군 작적권을 틀어쥔 채 하시라도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사실 군사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간의 전쟁은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이라크전보다 훨씬 쉬운 구조인데다가 명분만 확실히 잡히면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전쟁을 수행하여 단기에 결말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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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열심히 주판을 두드려 보고 있는데 변수가 되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의  실제적인 위력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 현상황에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쓰면서까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인지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실히 점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만 주변국상황이   이라크전처럼  단순 무식하게 만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미국에 유일하게 대항하여 심지어 경제적으로 추월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성장 잠재력, 그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과 군사적으로도 유일 패권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놓고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무릎 꿇릴 기회를 찾지만

한반도야 말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잇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섣불리 행동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클린턴이 전쟁직전에 이르도록 북한문제에 강경일변도로 치달았지만 결국 제네바 협정이라는 태생적으로 한시적인 효력밖에는 없을 합의에 이른 것도 결국은 협상이 전쟁보다는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야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도록 종용하고 정책적으로 이끈다 해도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은 원칙적으로 미국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소련이라는 확실한 악의 축이 존재할 때는 북한이라는 존재의 상대적 개념이 덜했지만 소련이 사라진 이후에는 북한의 존재가 미국에는 더없이 소중하게 작용하며 국제관계에 중심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지요.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누구보다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 역시 그 나름대로 러시아도 말할 것 없이 한반도 주변국 어느누구도 남북한 화해를 환영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 특히 미국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그리 된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방조한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네오콘입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북한 정권의 숨통을 죄어서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아갔습니다. 사실 네오콘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햇볕정책과 맞물려 있고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이 군사적인 의미에서 하등 북한을 위협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력의 차이는 이미  상대가 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에게는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북미간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불똥은 필연적으로 남북한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을 혈맹으로 방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극심한 전쟁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달라서 전쟁피해로부터의 타격을 우려하긴 하여도 현시점에서의 방어능력으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해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일본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전쟁이 가능합니다.  미일 합동으로 북한 정권의 전복이 실현되기만 하면 중국 견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 되니까 미국에도 일본에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간과할 수 없는 본질은 중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대항세력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벌써 모든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양상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힘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서 미국이 자신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현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간 협약과 조약, 외교관계 수립 등을 이루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일거에 해소되기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여도  중미 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한반도가 양 세력의 충돌지점으로서의 각축장이 될 소지가 여전히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남의 손에서 놀아난다는 말이지요. 분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우리 문제에 매우 중요하고 중국은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그 결과가 중국에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전쟁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줄 공산이 큽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의 상당부분을 감당하는 뒷거래를 통하여..

제가 보기에 김정일이 답방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변화가 없는데 햇볕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량이 채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데 역시 우리 문제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오히려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태평양 건너의 한 나라가 우리의 문제, 사활의 문제의 키를 틀어쥐고 있다는 데 한반도의 비극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김정일의 국제 감각과 정치력에 대해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구더기 무서워 된장 안담그는 아니 심장병 무서워서 햄버그 안먹는 나라입니까?

미국의 마음은 심장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햄버그에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솜씨가 김정일의 국제감각이 발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의 전략에 동양사상식으로 또는 그가 따랐던 레닌 선생과 모택동 아저씨의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으로 받아쳤어야하는 것을.

굳이 가다피의 과감한 뒤통수치기(가다피가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며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을 가다피가 전격적으로 선언, 시행한 것)를 배우라고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가 그토록 바라는 정권의 유지는 바로 미국의 이해를 적당히 들어주며 이용하는 데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 김정일은 언제나 수령 아버지만 믿고 있었던 듯 합니다.

물론 한국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작금의 여러 악재들을 최대한 선용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한 것은 매우 타당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는 매일반인데 대통령이 이만큼 평정을 유지한 채 각 나라의 이해가 상충되는 곳을 찾아 그 틈새를 적절히 이용하겠다는 전략을 매우 노무현다운 발상입니다.

겉으로는 북한의 철없는 행동에 꾸짖으면서 속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맞물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북미간 제네바 협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이중 플레이는 현재까지는 매우 영악하고 현실성 있는 태도라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노정권이 그럴 수 있는데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전쟁론이 확산되고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정작 국민들은 매우 차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핵실험의 일차 책임을 북조선에 두는 것은 미국이

일관되게 의도해왔던 패권주의적 행태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나와서는 안되는 사생아 같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나 그 방식이 철저히 공존 공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포용정책은 지속적으로 견지해 가야한다는 점과

김정일의 다소 덜떨어진 정치감각에 의한 중국 러시아의 설치는 짓거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북미 직접 대화와 함께 남북간의 직접대화 역시 추진하여 김정일의 자충수와 부실한 헛다리 짚기를 사전에 예방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점에서

노무현정부는 그 살벌한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 잘해오고

있다고 보여지며 개인적으로는 이정부가  대체로 전략적으로

성숙하게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교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