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직 북한만이 강성적 입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지요?

미국의 강성은 미국이 원래가 힘센 국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신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동감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변화 역시 똑같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고

미국이 변화하기 힘든 구조 속에 있다면 북한 역시 변화하기 힘든 구조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문제 해결은 그와 같은 동등한 상황판단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길로

몰아부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는 미국 정부의 오래된 강경책이었습니다.

북미 제네바 협정의 결과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던 것을

미국정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전향적인 조치도 없이

핵발전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부시정권은 나아가 공공연히 김정일 정권을 놓고 악의 축이니

깡패정권이니  하면서 정권 전복을 수시로 호언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한미간 전쟁연습은 날로 규모가 커져 갔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등지에서 보여준 미군의 막강한 화력과 정밀한

타격능력은 그나마 숫적으로 애처롭게 대항하던 북한군의

전력이 한마디로 장난감 수준임을 목도하게 합니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찮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경제가

완전히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것도 신경쓰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을 놓고 미국과 deal을 할 조짐도

있음이 간파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선택할 여지는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북한이 무장 해제 하고 국제 사회로 나온다면 미국이 차제에

어떤 굴욕을 안겨주었을지도 궁금합니다.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고 핵사찰 받고 모든 핵프로그램

해체하고 나아가 대량 살상무기까지도 해체하고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문서로, 국교수립으로 보장해주고

필요한 경제 지원 해주고..

이거 북한이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거꾸로 미국이 금융제재등 모든 경제재제 풀고

중유 공급등으로 전력지원하고 6자회담 보증으로

평화협정 및 국교 수립을 한다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 해체와 국제 검증 수용이라는

조치를 하고..

이거 미국이 믿지도 못하죠.

그래서 DJ 가 주장했던 일괄타결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비주류이고 미국이 주류이지만

세상에는 미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나라도 많으며 아니

오히려 더 많으며 그 나라들은 나름대로 국제질서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애쓰고 있음을 또한 잊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주류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거나 또는 편승하는

무리들도 있고 또는 비주류의 입장에 동변 상린이 되어

애처로운 목소리나마 내는 무리들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주류도 주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니 참으로 입장이 난처할

따름입니다. 다만 지금은 누군가를 꾸짖어야 하는데 그것이

북한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책임이 북한에 있어 준엄한 꾸짖음을 받아야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금강산, 개성을 통한 돈줄을 차단하고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데 그것은 곧 북한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의 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북한을 적당히 꾸짖되 실질 적인 면에서는

퇴로를 보장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무현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국을 꾸짖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사태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결과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항상 주류가 역사의 주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야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역사발전의 동력은 항상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지요.

저는 다만 어떤 확고한 세계관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사고와 인식을 떠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남기신 글

하늘님의 긴 말씀 많이 공감합니다. 제 세계관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언제고 변해야 되구요. 제가 글을 쓴 동기가 어느 분이 북한의 핵무기 실험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또 미국이 전쟁을 곧 일으킬 것같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교육을 받고 자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 내팽겨치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립정책과 극단적인 핵무기 개발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김대중 선생이 지향하는 연방제도 물넘어갑니다. 최소한 북한이 급격한 붕괴나 와해를 벗어나려면, 지금의 강성적 입장에서 벗어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네오콘과 매파의 입지만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핵시험의 일차적인 책임이 김정일이 아니라 네오콘에 있다는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 시험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입니다. 네오콘의 압박이 핵무기 시험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의 다음의 가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 하나 더 여기에 첨가해야 할 것은 두 조직이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라는 전제입니다.

거시 사회든, 미시사회든, 공격의 대상인 비주류 조직과 공격자인 주류 조직의 대의는 동일합니다. 비주류 조직은 더욱 더 자기 조직을 비밀결사 조직으로 만들어 조직 내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 조직 구성원을 통제합니다. 주류 조직은 배타적 대의를 가지고 타겟인 비주류 조직을 까부수려고 광분을 합니다.
 
이런 결사 투쟁의 결과에서 비주류 조직은 주류 조직의 공격을 자기 내 조직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주류 조직은 비주류조직의 폐쇄성을 다시 공격하므로써 자기들의 공격의 정당성 (legitimacy)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 하늘 님께서 남기신 글

이 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종교님의 세계관에

의하면 다소 과거와 상충되어 있는 생각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듯 하여서 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힘있는 자입니다.

그것 모르는 천치는 없지요. 그래서 천하가 다 미국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며

미국의 힘의 정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 대항해서 핵만들면 안된다 이겁니까?

세계모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 그냥 힘있는자가 그러는

것이니까 그냥 입닫고 살자는 말은 아닐테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그결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되거나

또는 그 고립을 자초한 꼴이 아니라

이미 무수히 오랜 세월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그 왕따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왔다는 것이 정확한 관점같습니다만..

레이건을 비롯하여 그 아버지 부시때 본격화 되어서 클린턴 마저도그리고 현 아들 부시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왕따가 북한을 철저히 국제사회부터 고립시켜왔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그동안 마음만 먹었으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에게 그런 생각따위는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복합체와 네오콘 같은 부류들에게 북한의 탈 고립 내지는 남북화해는 엄청난 손실이요 용납할 수 없는 반 미국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철저히 미국에 의해, 그리고 북한을 이용하여 재무장으로 가는 기회만 엿보는 일본에 의해 그동안 철저히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처음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매국적이고 반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공존 어쩌고만 해도 반공법에 위반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이 변하여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법적으로 두개의 나라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전제조건은 교차승인이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이 남한을 승인하고 일본과 미국이 북한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미국이 북한과 휴전협정을

폐기,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나아가서 남북간에  상호불가침 협정과 공존공생의 대 화해를 이루어간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승인들을 받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입 싹 딱고

북한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사기를 치고

북한을 고립시켜나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때로는 극적인 협상을 통한

숨고르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일관되게는 있는 힘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조르기를 계속하였으며

거기에 일본이 충직한 조연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 반대점에서 중국과 소련이 나름대로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적당히 도와주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나눠먹기에서 빠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쳐왔고요.

김정일이 현시점에서 핵실험 카드를 쓴 것은 정세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 핵실험의 일차적 책임을 물으라면

당연 미국, 그중에서도 네오콘들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고립은 미국이 언제나 북한을 고립하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이지 북한 자체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립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힘센놈이 왕따 시키겠다는데 당하지 않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방을 무서워 국제사회에 나오지 않고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개방이 무슨 그냥 개방입니까? 그저 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주의 물밀듯이 들여보내고 자유주의 그냥 젖게 만들어서

북한체제 무너뜨리자는 개방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개방 좋아할 북한 정권이 아니지요.

제 말은 북한 정권 좋은 정권이고 김정일이 잘한다 이것이 아니고

부시란 넘이 힘을 가지고 김정일이 죽어라고 때리려 하니

김정일이 호락호락 당하지 않고 가진 힘가지고 역시 죽어라 대항하는 꼴인데 누구를 탓하겠냐 이말입니다.

김정일이 원체 나쁜 놈이니까 때려서라도 주저 앉혀야 한다.

이러면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고 다행히 미국은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아마도 부시는 상당한 정도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기로 가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그동안 좋아했던 싫어했던 노무현 정부에 힘을 싫어주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이지적으로 냉정하게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반미적이면서도 또 아니고 상당히 반일적이면서도 또한 친 중국적이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중 플레이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챙겨주면서도 자연스럽게 주저앉히는 기술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에 의한 분석이긴 합니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별 논쟁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감이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종교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