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북한과 대화를 한다,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동포를 돕는다 는 말을 하면 좌파, 종북, 빨갱이이라고 정죄한다. 또한 친미를 애국이라고 하며. 친북은 반역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러한 편견과 배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진부한 생각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중국관계를 강력히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오랫동안 잃었던 동북아 지역의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을 되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조건이 허락하는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남한은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제스쳐를 보이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용감하고 현명한 발언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동안 보수주의 정치사조가 한국을 주도했다. 이 두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대(对) 한국 속박에서 벗어나고, 한국 자신의 이익을 선명하게 밝히고, 한국의 자주외교의 정당한 위치를 찾고, 아울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이 잡힌 성숙한 외교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는 커녕 아예 포기해 버렸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했다. 남한은 미국 국방의 희생양에 불과하며, 최전선에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역량의 크기가 월등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있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남한이 피동적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구조 하의 일개 작은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 결과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일말의 존중조차 상실하게 되는 꼴이 되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는 일본은 일등국민이고 한국은 이등국민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미 100년 이상된 역사적 사실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아주 무례한 방식으로, 남한에게 주한미군 비용 분담 증가를 요구했고, 남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부통령을 남한에 보내어 미군사령관을 만나게 하는 무례한 짓을 서슴치 않았고, 아울러 사드를 배치하는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도 한국 측에 돈을 내야 한다고 다그칠 정도다. 이런 모양의 무례함을 받게 된 원인은 한국이 무엇이든 미국에 의존하는 데서 온 결과이다. 남한 국민들은 미국이 지켜 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남한을 희생시키려고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그 속셈을 뻔뻔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작년 이래 동남아에서는 한국과는 완전 상반되는 사례가 발생했는 데 그것은 바로 필리핀이다. 최근에 선출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강경하게 다시는 필리핀이 미국의 남중국해전략을 위해 희생되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다. 또 필리핀의 자주적인 이익을 외교의 핵심적인 위치로 둘 것임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닐라는 과감하게 중국과 관계를 개선했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소위 남중국해 중재 결과에 뒤엉키지 않았다. 두테르테 정부는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재개를 얻었고, 동시에 미국의 대 필리핀 태도를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데서부터 오히려 미국이 아부하면서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풍성한 보답을 획득했다. 미국으로서는 필리핀이 대단히 소중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의 지리적인 이점을 외교정세에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정치-외교-경제 수준은 필리핀보다 훨씬 더 높다. 단 남한은 지금까지 두테르테 대통령의 영도 하에 있는 필리핀에 비해 지나치도록 미국에게 공손하고 벌벌떠는 태도를 훨씬 더 많이 취해 왔다. 오랫동안 남한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는 외교정책을,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책들을 미국의 명령을 듣고 난 후에야 세울 수 있었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기 자신의 자주적이고 탄력적인 공간을 철저하게 거의 상실해 버렸다.
원초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역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절대로 한국과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의 눈에는 단지 미국만 있을 뿐이다. 즉 전쟁이나 공산주의이념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달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하고, 이것을 정치적 주장으로 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보수 정치인들은 미국이 우리의 맹방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시녀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모른체해왔다. 또한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주외교, 자주국방, 자주경제,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서슴치 않고 좌파 친북 종북 반미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과거의 전직 어느 대통령들때 보다 대뇌외적으로 자주적인 국가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남한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미국 본토의 안보이익에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은 방패역활 내지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답>에서 한국 대 미국을 언급하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한국 외교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가 한국 외교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수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 내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남한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주인역활을 맡아야 한다. 더 이상 중국과 미국의 눈치보면서 구걸하는 외교정책은 청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내정치의 분쟁을 초월할 수 있으며, 더 높고 넓은 시각에서 이 역사적인 과제를 풀어갈 수 있다. 바라기는 재임 시나 퇴임 후에 국민들의 뜨거운 존경을 받고, 한국의 역사책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