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
작성자 prosperity     게시물번호 10335 작성일 2017-09-02 07:33 조회수 1805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은 아주 질 나쁜 라틴 아메리카형 (브라질, 베네주엘라, 그리스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라는 논평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JpqxEclenQ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의 경제 정책에 시행 초기에는 잘한다는 칭송이 많았고 차베스의 지지율도 하늘을 찌러게 높았지만 부자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무상 복지를 시행하다보니 기업이 망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 기업으로 부터 더 뺏을 돈이 없어져서 무상 복지를 더 계속 할수 없게되고 나라 경제가 망하여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인 75%의 평균 체중이 19 파운드 씩 체중 감소하고 있다는 참혹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네요.

3           7
 
oz  |  2017-09-02 10:43         
0     0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언론이나 사람이 한 얘기를
근거로 드시면 좋겠네요. 정규재 티비가 뭔지는 아시나요?
안타깝네요

Utata  |  2017-09-02 10:54         
0     0    

저도 대한민국 현 정부의 경제는 populism 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베네주엘라 붕괴 주 원인은 산유국가 인 베네주엘라가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가스의 질이 낮은 베네주엘라로서는 더 이상 체굴의 경제적인 효과를 일어,
국가 전반적인 최악의 상태로 된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산유국 풍요만 누리고, 그간 복지에만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2차 산업을 등한시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체굴 기술도 등한시 해서, 외국자본과 기술에만 의존한 나라입니다.

좀 대한민국하고 비교하기는 무리라 생각이 됩니다.

prosperity  |  2017-09-02 16:14         
0     0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전에는 베네주엘라는 남미 여러나라에서 모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개발과 중산층이 확대 되여가던 나라 였습니다.

Utata님이 지적하셨듯이 국제 오일가격의 폭락으로 받은 악 영향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차베스의 무상복지 정책으로 베네주엘라의 경제 사정이 망조가 발생한것이 더 큰 원인 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2008년 - 2015년 사이에 국가 세금 수입의 4배가 넘는 정부 재정 지출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였고 경제의 국유화 정책과 부자/기업인으로 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자/기업인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게 되여 더 이상 부자/기업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병자등 일 할수 없는 사회 계층은 당연히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주어야 되지만 건강하고 일할수 있는 멀쩡한 게으른 빈곤층에까지 보편적 무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국민이 일 하는 의욕을 잃게 만든 나쁜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여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된것입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차베스가 주창하여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아닙니까?) 정부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재 분배한 결과 기업 환경이 열악하여져서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였고 빚을 내서 시행하던 무상복지를 더 계속 할수 없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것입니다. 차베스의 소득 주도 양극화 해소 포퓰리즘 정책, 과도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과 경제의 국유화 정책이 국제 유가의 하락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베네주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 성인 75% 이상이 체중이 19 파운드나 빠진 참혹한 나라가 되였다네요. 베네주엘라의 잘못된 양극화 해소와 소득 주도 성장론 정책의 참혹한 결과 입니다.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교수의 강의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이 책정되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소득을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연간 7조원 세금이 기업복지 정책에 사용된다는 계산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기업들이 영세화 노력을 할 것이고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최저 임금이 최대 임금이 되는 나쁜 경영형태로 발전 할 것이 우려 됩니다.

다음글 밴쿠버 발 인천행 에어 캐나다 비행기 출발 지연 사태 관련 피해 승객들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글 차선생이 서울에 오면 문재인 정권이 위험해진다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트럼프 고위직 인선 속도…캐나다..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