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예산이 무분별한 과소비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비약은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과소비라는 것은 경제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입 대비 세출이 초과하는 것이 과소비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과소비란 용어는 비합리적 소비형태의 한 형태로 보아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소비의 규모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충동소비, 과시적 소비 등과 함께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정부 지출은 세입 대비 지출규모가 아닌 지출의 내용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자유당 정부는 애초에 건실한 적자재정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후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공약을 수정하여 3배 이상의 적자재정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가계와 달라서 흑자 재정이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전임 하퍼 정부가 남긴 재정 흑자는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한 결과라기 보다는 비정상적 고유가로 인해 루니화 가치 상승 및 세수 확대로 발생한 일종의 굴러떨어진 떡입니다.
오히려 상당한 외부환경의 호전으로 만난 호황국면에서 루니화가 자원화폐인 캐나다 국가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흑자재정을 물려주기보다는 유가하락에 대비한 투자를 공고히 했어야 합니다.

아무튼 자유당 정부의 적자재정은 주로 중산층의 경제안정을 위한 비용으로 고용보험확대 및 육아수당 인상과 약자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장애인 지원과 독거노인 지원금 인상 그리고 원주민 복지와 참전용사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캐나다의 대다수 중산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캐나다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및 건실한 저속 성장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며 결코 과소비로 호도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재정의 기조는 세출 증대외에 세입 감소이기 때문에 중산층 세금은 오히려 낮추었습니다. (밴쿠버의 프레이저 연구소는 아주 이상한 기준을 사용하여 세금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적정한 변수를 사용하여 나온 결과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위 1%에 대한 세금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 법인세율은 원래의 공약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 조금씩 낮추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의 직원 및 가족들' 즉 중산층에게는 복지 향상과 세율인하로, '캐나다내 가족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에게는 기초적인 복지증대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불황과 저성장의 시대에 당연히 재정은 적자기조를 유지해야합니다. 날로 블록화 되며 보호주의로 치닫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 장기적 불황 혹은 저성장의 시대에 정부가 재정흑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복지부동, 아무 것도 안하기 정책입니다.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재정정책이 된다는 거죠.

정치인이 어느편에 설 것인가는 본인의 신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의 신념을 보고(출신 국가, 인종, 민족 따위가 아닌)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유권자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아마틴 상원의원이 단지 한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의 성명서가 이 곳에 아무런 반론없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보수당을 전혀 지지할 수 없는 저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제 생각엔 이 성명서에 대한 격에 맞는 반론 역시 함께 올리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저같은 필부의 부족한 반박 댓글로는 격이 맞지 않으니까요.

저도 서림님과 같은 맘이 들어서 댓글 달려다가 지나갔었는데 서림님 글보고 공감하는 맘에 덧붙입니다. 현재로선 저는 한인계든 아니든, 보수당을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하퍼 정부에서 난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없앤다든가 시민권 괜히 강화하면서 엉뚱한 짓 보면서 참 몹쓸 정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합니다.

1. 그래서 위의 성명서를 보면서, 한인커뮤니티에 왜 이런 성명서가 나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글을 올리는 것은 자유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글이고 또 상황을 왜곡 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타깝게도 세번째 예산안 이후, 자유당 정부의 경제계획과 적자예산은 향후 27 년까지 $4,500 억불의 추가적인 국가부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로는 왜 향후 27년간이라는 수자가 나와야 하는지요?

2. 위의글은 인용부호로 보아 국회에서 연설한 네개를 모아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본을 보면 구글같은 번역기를 돌려서 올린 듯한 표현이 많습니다. 서림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소비”라는 번역어는 글의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원문의 “reckless spending”는 “무분별한 과소비”가 아니라 “무모한 지출”로 해야 할 것 같구요. “2018 예산안은 실망스럽게도 많은 캐나다인들과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는 오역입니다. 원문은 “Disappointing, the 2018 budget neglects many Canadians and their families.” 로서 their => our로 둔갑한 예이구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첨에 캐나다인들과 또 다른 특별한 소수민족 부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18년 예산은 많은 캐나다인들과 그 가족들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로 해야 하구요. “참전용사”도 원문은 그냥 “veterans”로 되어 있는데, 참전용사(war veterans)라기 보다는 “퇴역군인들”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

3. 위에 업로드 된 인용글들은 연설문이라 이해하지만, 제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해했겠지만 아래는 감상문입니다.

1) "With an expected deficit of $18 billion for 2018-19 fiscal year, and no plan to return to a balanced budget, the Liberal government is financing its deficit spending on the backs of future generations."
(1 ) 2018-19 fiscal year => the 2018-19 fiscal year
(2) year, and => year and

2) “Disappointing, the 2018 budget neglects many Canadians and their families.”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 It is disappointing that the 2018 budget neglects many Canadians and their families.
=> It is disappointing to see that the 2018 budget neglects many Canadians and their families.
=> Disappointingly, the 2018 budget neglects many Canadians and their families.
러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It lacks support for our veterans, agricultural and energy sectors, and has no policies to help
small businesses and the hard-working families that provide the backbones of the Canadian economy."
our veterans, agricultural and energy sectors => our veterans and agricultural and energy sectors
“agricultural and energy sectors” 한 덩어리임

4) "It lacks support for our veterans, agricultural and energy sectors, and has no policies to help small businesses and the hard-working families that provide the backbones of the Canadian economy."
the hard-working families =>hard-working families 여기에 왜 the가 나와야 되는지?
provide => are 여기에서provide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지만 are가 좋지않을까요?

4) “The Liberal government inherited a strong economic and fiscal position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hat included a budgetary surplus.” a budgetary surplus의 선행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 어린 한국인 친구가 제시한 것은 “The previous government left behind a strong economic and fiscal position that included a budgetary surplus.”입니다.

5) "3 budgets later, unfortunately, this Liberal government’s economic plan and deficit spending are expected to add an additional $450 billion to the national debt over the next 27 years."
3 budgets later => 문장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좀 formal 하게 => Three budgets later 가 더 낫지 않을까요?

위에 올리신 글들은 영원히 남을 공식 기록물 아닌가요?

두분 말씀 공감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카나다 상원은 당파성이 없도록 개혁을 하거나 그게 안되면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석이 되었을때 수상한테 임명되어 75살까지 (제기준에) 많은 연봉을 받는 특권을 누리며, 당파적 활동이나 하는 사람이 있는 상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의도대로 지역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당파성이 없는 상원으로 개혁하거나, 아니면 그냥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당파성은 물론 자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착한 쪽에서 개혁하던가, 그게 어려우면 없애던가 하길 원합니다. 지난번 엔디피 공약이었던거 같으데, senate abolition). 상원의원들 월급주는거 매우 아깝습니다.

앞뒤 없이 참 뜬금 없는 성명서라고 생각했는데 세 분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빚내여서 하는 정치는 표퓰리즘의 나쁜 정책이라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정책을 계속하여 차세대들에게 큰 짊을 지게하면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잃게 됩니다. 알버타 NDP 정부는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덥니다.

2018년 트루도 자유당 정부의 예산에 심각한 우려를 Calgary Nose-Hill 지역구 주민들에게 알리는 Michelle Rempel 연방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우려의 멧세이지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차기 선거에 캐나다 연방 자유당 정부와 알버타 NDP 정부에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차세대에 멍에를 지우는 퍼다쓰기 정책에 반대표 한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day Justin Trudeau presented another budget to Canadians.

The budget shows that the out of control spending we have witnessed in Ottawa will continue with no end in sight. There is no plan to return to balanced budgets. In fact, the budget presented today projects Canada’s deficit to be $18.6 billion dollars in 2018-2019 and to total $98 billion between the years 2017-2023.

You may remember that the Prime Minister campaigned on a promise not to exceed $10 billion dollars in deficit spending in year one of his mandate.

Of equal concern is that the budget also projects Canada’s “Real GDP growth” will decline from 3.0 in 2017, to 1.6 in 2019.

The budget offers very little in the way of support to hurting Alberta workers, their families, seniors or small businesses.

Instead, Justin Trudeau is raising taxes on middle class families, introducing new taxes on local businesses and employees, and is asking young Canadians to pay for billions of dollars of deficit spending for years in to the future.

This is not what Canadians expect from their government.

You can be sure that I will work hard to hold Justin Trudeau accountable for his budget and make your voices heard in Ottawa.

아프리카님 /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문스테이트먼트를 읽었을 때 뭔가 한글 번역문과 다른 뉘앙스를 느꼈으나
한글과 우리말로 된 이곳 한인 컴뮤니티에 한글 번역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반박 역시 한글문에 기초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인사회가 보라고 쓴 글이기에 오역이 있든 어떻든 그 글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과소비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영어 원문을 찾아 reckless spending 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치인은 자신의 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토마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토마님의 생각에 완전한 지지를 보냅니다.

기업을 경영한다면 흑자 경영을 해야 하지만 국가 경영은 기업 경영과 달라 흑자 경영이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직원이 병에 걸려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 시켜야 하지만 국민이 아프다면 치료해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상원은 하는 일도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하는 일이라곤 서류 위조해 세비 부정 수령하는 겁니다. 세비 부정으로 시끄러울 때 상원 개혁 내지 폐지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헌법기관이다보니 개혁도 폐지도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당파성을 없애기 위해 추천을 주에서 하는 걸 골자로 한 개혁안이 있었는데 모두가 반대했어요. 상원이 권한도 없이 하원에서 입법한 걸 형식상 추인만 한다 해도 명색이 정치인인데 당파성을 없앤다는 게 무리라는 거지요.

몇몇 상원의원이란 사람들 "expense scandal " 보구 있노라면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상원의원들 월급 주는거 진짜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