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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후 주한미국군 감축 및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이너써클 이론가들과 주류엘리트간의 격돌이 표면화하고 있다.
한국의 논객들은 보수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리버럴 조차 주한미국군은 어떤 경우에도 철수해서는 안되는 부대인 것처럼 굳게 믿어왔다.
그들은 지금도 이런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믿음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에 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주한미국군은 미국의 전략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부대이며,
둘째 조선 역시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국군의 철수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대는 현재의 편제와 규모를 유지한 채 한국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논객들은 왜 아직까지 이런 식의 케케묵은 out of date 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은 미국이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관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성적 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현재 미국 권력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이론투쟁과 혁명적인 판세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시간이 멀다하고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나오는데도 젼혀 follow-up 할 생각을 하지 않은채 잠꼬대같은 헛소리를 써 갈기지 않으면, 중요한 사태가 벌어진지 이틀이 지나서야 뒷북을 치는 보도를 하는 한국매체들의 무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코리아반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주체는 미국과 조선이다.
코리아반도 정세를 조미화해국면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것은 전략무기를 손에 틀어쥐고 미국의 숨통을 직접 조일 수 있게된 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협상주도권을 행사하며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미국 내부가 지금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독자들 스스로가 꾸준히 현지에서 쏟아져나오는 기사들을 정독하며 새 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글이 이해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헛소리와 뒷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저런 한심한 논객들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매체들만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소경을 따라간 소경처럼 함께 무지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불상사를 당하기 십상이다.
어제 미국의 보수경제일간지 The Wall Street Journal 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South Korea Plays Down for Peace Declaration North Korea Summit 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 제목 아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뒤로 주춤 물러서고 있다'는 내용의 부제를 달았다.
다시 말해 현재 조미화해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캠프의 국수주의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리버럴한 지지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파격적인 코리아반도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자들은 이런 뜻밖의 상황을 몹시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트럼프 캠프 또는 트럼프 이너써클의 파격적인 코리아반도정책이란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국군 대폭감축 또는 사실상의 철군을 의미한다.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 갈등과 잡음이 시끄러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제멋대로 한 말을 참모들이 주워담느라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 코리아반도 새 정책의 첫 장인 조미회담의 의제와 대조선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조직과 조직간에 벌어지는 이론투쟁과 권력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직과 조직이란, 첫째 과외선생님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세뇌시켜 왔으면서 현재 대통령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중-국수주의 이론가 집단과, 둘째 전통적 의미의 미국적 가치와 국가이익을 수호하려고 하는 conventional 한 엘리트 집단을 각각 의미한다.
현재 이들이 가장 피터지게 다구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 중 하나가 안보와 관련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국수주의자들은 집권 1 년 여가 지나는 동안 국가의 주요기간조직 중 국토안보부와 무역대표부 등을 장악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국방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는 실패했었다.
오랜 세월 이 조직들을 장악하고 미국의 대외정책들을 쥐락펴락해 온 엘리트집단의 파워를 그들이 단시간에 무력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6 월 1 일 금요일은 바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이너써클이 전통적 개념의 엘리트집단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날이다.
조선에서 온 특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는 설령 링컨 대통령이 살아돌아와 백악관을 다시 방문했다고 해도 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오버액션이었다.
당시 장면을 촬영한 CNN 뉴스를 보면 백악관 건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창문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처량한 표정의 콧수염을 기른 늙은 남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그 사내였다.
그는 직책상 자기가 호스트가 되어야 할 이 만남에 호스트가 되기는커녕 문지기도 되지 못한 채 자기 집무실 창 밖으로 백악관 South Lawn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굴욕을 당했다.
이 날 미국의 신문들은 일제히 '김정은이 미국에 완승한 날'이라는 제하로 기사를 날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완승을 거둔 건 반중-국수주의자들이었고 완패를 당한 건 주류언론, 전통적인 관료집단, 군산복합체가 중심이 된 미국의 엘리트집단이었다.
엘리트집단을 대표하는 존 볼튼 보좌관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철장으로 장식된 창문이 있는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 장면이야말로 미국의 새 집권세력에 주류엘리트가 처참하게 패배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조선은 자신들이 미국에 완승을 했다느니 어쩌니 하는 미국언론들의 개호들갑에 오히려 어리둥절하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조용하게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연말 쯤엔가, 연초엔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싸르니아가 미국의 새 National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일부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다.
새 전략의 부제는 Indo-Pacific Strategy 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지구의 절반을 위수지역으로 담당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의 명칭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진 중국을 효율적으로 포위 제압하기 위해 인도와 호주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동맹에 편입시키는대신 군사강국인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즉 그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로 동맹을 늘리는대신 강해 보이는 적들은 줄여나간다는 영리한 전략이다.
미국의 새 집권세력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림 아래서는 육군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주한미국군이 그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물론 편제와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중립적인 소규모 평화유지군 정도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이너서클 이론가들의 구상이다.
종전선언 후에는 어차피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사의 실병력을 구성하고 있는 주한미국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는 현재 조미회담 의제와 관계가 없이 조미화해 국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의 새 집권세력이 추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시인한대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장시간 회담에서 주한미국군 철수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은 김영철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다. 어차피 대규모 감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손해보는 것 없이 생색내기에는 안성맞춤인 주제였을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종전선언-주한미국군 대폭감축 또는 철수-평화협정-북미수교는 미국 새 집권세력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의 바탕아래 발생 가능한 정세이며, 이 새 전략을 추진해 온 트럼프 과외선생들에게는 조선이 핵무장을 해제하든말든 처음부터 큰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조선의 CVID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접했을 때 , '그래? 그렇다면 그들을 친구로 만들면 될 것 아닌가?",, 라는 놀랍도록 쉽고 간편한 해답을 발견했을 것이다.
미국 안의 갈라진 두 집단과 조선의 수뇌부가 어떻게 이합집산하면서 게임을 벌여나가는지, 세기의 역사쇼 '싱가포르 회담'에서 관찰하고 포착해야 할 관전포인트가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