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평생 많은 분배를 성장과 상관 없이 외친분이고 또 한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나라를 운영하기를 바란분 입니다. 누가 옳고 그런지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의 재벌이 90%의 부를 점유한다고 불평들을 하시지만 이 2%의 기업인들이 많은 중산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에 속하는 한국 30대 기업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30대 기업을 패망시키면 한국의 GDP $30,000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되며 한국의 중산층과 귀족 노조도 몰락하게 됩니다.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으로 개혁을 하여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성장 없는 분배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는 몰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최하위 10%의 가난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문재인 집권후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분배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본 글을 올린 이유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고 죽음 앞에서 삶을 돌아보자는 뜻이지 경제, 중산층, 노동유연성 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필력이 부족해 그렇게 보였다면 유감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98054

정미홍은 이런 사람이었군요.
나이들어 정신장애가 생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 하고 죽은 게 좀 얄밉긴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전두환 때는 물가도 잡고 경제가 살아났다고...

정말 소름끼쳐서 놀랍더라구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니 믿기지는 않지만...
하기야 경제 지표로는 그렇게 나타났으니...

그때는 거지를 그자리에 가져다 놨어도 경제는
그것보다 더 성장했을 겁니다 아마도.

경제 정책 rule of thumb 을 인용하면, 
경제는 최소한 정책에 6개월 후행을,
부동산은 1년을 후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붙이면 주식은 정책에 선행하고,
임금은 정책에 실시간 적용된다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가 성장은 박정희 시대 경제를 계승한 거가 중요합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끌고 가다가… 

아웅 산 사태로 최고의 엘리트들을 동시에 일었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 시대를 지나 김영삼 때 IMF가 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이 거의 망하기 직전 스티브 잡스가 되돌아 왔습니다. 
잡스가 MP3를 만들 땐 모두가 반대하였지요. 
다음엔 잡스가 휴대전화를 만들때 또 모두가 반대하였지요. 

내…. 딱 " 한 천재 "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 천재의 필요성을 인지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보다 '좋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황금알은 낳는 거위 배를 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 다시 먹이면 살기라도 할텐데…

번영님, 미국이건 캐나다, 서구유럽 다 어느정도의 부의 재분배가 있습니다. 용어만 다르게 할 뿐입니다. 세금 거두어서 다 국민의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 보장제도가 있고요, 캐나다는 특히 연방정부에서 국가가 벌어들인 돈 거두어 들여서, 주마다 나눠주는 Equalization Payment System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다보면 병들고, 죽고, 사고나고, 사기당하고 여러 예측할 수 없고, 말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Wealth Redistribution VS. Social Security System


꼭 부의 분배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기초적인 삻을 보장하는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1. 부의 재분배는 둘째치고, 세금 똑바로 걷어들여서, 국민의 사회복지보장 제도의 기초를 놓고, 탄탄하게 다져가야 합니다. - 그래야 인구 절벽 없어지고, 여기와서(미국, 캐나다, 호주등등) 불법체류 안합니다.

2.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를 토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보장제도의 기초를 다져, 한국의 사정에 맞게, 융통성있게 실행해 나가야합니다.

정치 당파나, 이념에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면, 항상 열려 있어서 배우고 고쳐 나가야합니다.

https://fred.stlouisfed.org/series/FEDFUNDS

위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81년 여름에 미국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로 크레딧 시장을 완화하면서 경제성장이 크게 활발했죠. 한국 경제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해 왔지만.

미국 금리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 입니다. 한나라의 경제 파이를 크고 작게 만드는 것은 경제 운용하는 사람과 경제운용 System에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 할수 있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필립핀의 국민 소득이 한국 보다 높았으나 현재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아래 도표에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http://econolatte.tistory.com/322

지금 세계 경제가 좋와져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태 이지만 경제 운용을 잘 못하는 한국에는 청년 실업률이 날로 높아만 갑니다.

언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신뢰 못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일단 미 금리 10%가 넘는 80년대 국제 상황에서는 패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캐나다 조차도 투자자본 이탈을 우려로 금리가
10% 가 넘어 많은 사람이 default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한국 80년대 경제 성장을 어떡하면 논란이 된 '미 금리'라는 변수를 빼고
평가를 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법은 금융에서 정말 탁월하게 발달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Hedge 기법을 여기에 쓰고자 합니다.
Hedge는 위험을 분산 투자라는 초기 개념도 있지만,
지금은 위험 변수를 없애는 무서운 기법입니다.

쉬운 예로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할 경우…
도박으로 많은 돈을 걸 경우…
잘하면 돈을 벌고 못 하면 다 잃어버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2대1로 한국이 이긴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거꾸로 2대1로 일본이 이긴다고 하면,
여기에 Hedging의 힘이 나타납니다.
전 한국에서는 일본이 이긴다는 것에 1억을 걸고,
일본에서는 거꾸로 한국이 이긴다는 것에 1억을 겁니다.

결론은 일본이 이기든 한국이 이기든 상관없이
전 1억이라는 돈을 딸 수가 있지요.
이처럼 Hedging 기법은 변수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을 세워 보면

Korea 80년대 경제를 = 미 금리 + 리더의 탁월 + etc로 하면…
즉 = f($) + f(k.leader) + f(k.etc)로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 f($) +f(f.leader) + f(f.etc)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Korea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f($) + f(k.leader) + f(k.etc) ≈ f($)) + f(f.leader) + f(f.etc)로 공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 금리 변수 f($)를 양변에서 삭제해도 비교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리더 효과 + 기타 ≈ 다른 나라 리더 효과 + 기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리더의 효과와 기타가 다른나라와의 차이를 만드는 공식이 성립이 합니다.
즉 미국금리를 없에고 한국 경제를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중상층 비율이 최고점이고, 저도 이때 10대를 보내서 잘 기억을 합니다.
90년대 졸업쯤 학장실에 가면 추천서가 가뜩 차 있고,
매일 졸업생 선배들이 자기 회사에 입사하라고, 술도 사주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매일 이회사 저 회사 술 먹다 어느 날 깨워 보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방이고, 인력담당 이사가 옆에서 유니폼 주고
호텔 잡아주고 놀러 가라고 가보니 그게 신입사원 연수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게 된
"무용담"도 있던 시절입니다.
외롭단 말에 모 기업은 회장님이 이대 아가씨들 차로 대절하여 미팅을 주선도 했던…
신입사원 외로움을 위해서 말이죠.

회사 앞 라면 가게 사장님도 빌딩을 사던 그런 시절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1980년대 한국만이 우월하게 경제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산권은 이 시기를 지나 몰락을 하고,
남미나 유럽도 많은 경제문제가 있던 시절입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 최고는 f(leader)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 국립대 김형아 교수에 의하면 공고생 77만명이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들이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공고생 77만명이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 1세대 기능공 생애 10년 추적(1972~1987년 졸업)
"김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화학공업 성공사는 이들 기능공들의 존재와 실력이 웅변한다.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때 박정희 정권의 목표는 100분의 1㎜ 이하로 쇠를 깎을 수 있는 기능공 양성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능공들은 100분의 1㎜가 아니라 3500분의 1㎜ 이하로 쇠를 깎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것도 엄청난 수의 기능공들이 이런 정밀 작업을 해내고 있다. 실력이나 양에서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이룬 셈이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오원철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필수조건으로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1년에 5만명의 기능공이 배출돼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터무니없었습니다. 1971년 기준 5만명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전체 기능공을 다 합해 봐야 50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의 농경국가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실이었죠. 1년에 1만명도 아니고 5만명의 기능공 배출? 상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조치가 필요했던 거죠.”

공고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photo 조선일보 DB
지난 11월 11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 캠퍼스 내 상남경영관에서 만난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는 대한민국 성장사의 가장 경이로운 대목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수천 년 농경국가에서 단기간에 중화학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산업국가로 탈바꿈했을까. 사실 김 교수가 들려주는 얘기는 경이롭지만은 않다. 2006년 자신이 펴낸 저서 ‘박정희, 양날의 선택’이라는 제목처럼 정반대의 그늘이 드리워진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기적 뒤에는 100만명 가까운 젊은이들의 개인적 성취와 영광뿐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비애, 그리고 독재가 남긴 상흔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을 일군 ‘공돌이’, 즉 ‘산업노동자’들의 재탄생과 성장사 얘기다.
김형아 교수는 1970~1980년대 이른바 ‘산업전사(産業戰士)’로 불린 대한민국 1세대 남성 기능공들의 성장사를 2000년대 초부터 추적 분석해 오고 있다. 단순한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역사다. 그들이 일군 대한민국 성장사를 내년 하반기에 연세대 류석춘 교수(사회학)와 공동 출간할 예정이다. ‘박정희, 양날의 선택’처럼 해외에서 영문으로 먼저 출간될 이번 저서의 잠정적인 제목은 ‘한국의 산업노동자들, 산업전사에서 노동귀족까지(1972~2012)’다. 최근 이 저서에 포함될 연구성과를 국내 학자들과 토론하기 위해 방한한 김 교수는 자신이 10년 넘도록 창원과 울산 등을 오가며 이제 성공적인 중산층 가장이 된 수십 명 기능공들의 생애를 추적해온 이유부터 설명했다.
“제가 ‘박정희, 양날의 선택’에서 연구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들여다본 박정희 중화학공업 정책과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걸 아래서 위로, 즉 ‘그래스루츠(grass roots·풀뿌리)’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사를 분석하는 일이지요. 비슷한 시각의 연구를 해온 기존의 노동학자들이나 대한민국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유신정책 밑에서 억압을 받은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장 같은 데 갇힌 여성 반숙련공들의 얘기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한국 같은 자그마한 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키고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화학공업 성공사는 이들 기능공들의 존재와 실력이 웅변한다.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때 박정희 정권의 목표는 100분의 1㎜ 이하로 쇠를 깎을 수 있는 기능공 양성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능공들은 100분의 1㎜가 아니라 3500분의 1㎜ 이하로 쇠를 깎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것도 엄청난 수의 기능공들이 이런 정밀 작업을 해내고 있다. 실력이나 양에서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이룬 셈이다.
1970년대 초반 우리 노동 시장이 무(無)에 가까웠다는 것은 김형아 교수가 이번 연구의 부분 주제로 2011년 류석춘 교수와 함께 쓴 ‘1970년대 기능공 양성과 아산 정주영’이라는 논문을 보면 잘 분석돼 있다. 예컨대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1973년 신규로 노동 시장에 진출한 58만명의 학력을 분석하면 1960년생 97만명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8만명과 1957년생 89만명 중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4만명, 그리고 1954년생 76만명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6만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었다. 요컨대 노동 시장 신규 진입자의 과반수가 초졸 정도의 학력이었다는 말이다. 숙련된 기능공들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중화학공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명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혁명의 시작은 바로 박정희 정권이 사활을 건 ‘특수’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의 육성이었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제도의 개혁이 뒤따랐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의 공고 육성은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등 엘리트 공고를 특별 지정하거나 신설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1973~1979년까지 19개가 탄생한 기계공고는 쇠를 100분의 1㎜ 이하로 깎을 수 있는 정밀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정밀기계·배관·금속·전기·용접·공업계측 등의 전공이 설치돼 있었다. 성동기계공고, 서울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 공고의 학비면제 장학생 비율이 15% 수준이었던 반면 이들 기계공고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비면제 혜택을 받는 등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다.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차장
시범공고는 해외 진출, 특히 중동 진출에 필요한 기능공 중 기계조립·판금·용접·배관·제관·전기공사 등을 전공하는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도별로 1개교씩 모두 11개 학교를 육성했다. 중동 건설수출을 주도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이 학생 1인당 20만원씩의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학교에 제공하는 ‘위탁 기능인력 양성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대림산업이 용산공고 등 8개 학교에 2억1000만원을 지원했고, 현대건설이 대구공고·울산공고 등 3개 공고에 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형아 교수는 “왜 학교 이름을 시범공고로 했는지 아느냐”며 시범공고라는 이름에 담긴 시대의 아픔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범공고 1회 졸업생들은 2월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한 채 1월에 중동으로 떠났죠. 17~18세에 불과한 까까머리 아이들을 중동에 내보내기로 해놓고 박정희 대통령과 오원철 수석 간에 이와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들을 중동에 보내도 되겠나. 너무하지 않나.’ ‘각하, 애들이 정신무장이 잘돼 있어 괜찮습니다.’ ‘잘 안 믿어져. 당분간 시범으로 해봐.’” 졸업생들이 중동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는 것이 학교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기계공고, 시범공고 외에 특성화공고는 전자·건설·금속·제철·화학·전기·철도·광산·항공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모두 10개를 지정하여 육성했다. 학비면제, 장학금, 기숙사, 생활비 대출 등과 같은 복지 차원에서 기계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구미전자공고, 부산전자공고, 금오공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중 금오공고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공업입국의 선봉이 되는 표본적인 학교로 지정돼 등록금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전원 기숙사 생활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엘리트 공고 육성 정책의 틀이 갖춰진 1979년쯤에는 대한민국에 19개의 기계공고와 11개의 시범공고, 그리고 12개의 특성화공고 외에 55개교의 일반공고가 포진해 있었다. 이들 공고에서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 6만명 이상의 공고 졸업 기능공이 양성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졸업생 중 85%는 박정희 정권이 1974년 도입한 기능사 자격증 제도하에서 2급 자격증을 딴 취업 가능 인재들이었다.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졸업생의 2급 자격증 합격률은 거의 100%에 이르렀다고 한다. 김형아·류석춘 교수의 앞서 논문은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이들 기능공에 대해 이런 의미 부여를 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 일세대 기능공 혹은 산업노동자 집단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산업전사’ 혹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 부르며 확고한 역사적 사명감과 근로의식(Work Discipline)을 불어넣었고, 이들의 교육을 위해 정책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했다.’
공고를 중심으로 한 기능공 양성체제와 함께 또 한 축을 이룬 기능공 육성 정책은 직업훈련소를 통한 기술보급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국제 원조 자금이나 차관 자금 등을 동원해 직업훈련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했고, 직장 내 직업훈련도 강화했다. 특히 1974년 도입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법’은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기능인력을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해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같은 제재도 가해졌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전통적 신분 계층 관념으로 일관해온 우리 사회에서 ‘공돌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깨고 그 대신에 대대적으로 기능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과 직업 훈련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전통적 인식과 사회 구조의 틀을 깨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1974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박정희 정권은 고교 평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통적 엘리트 개념을 깨고 엘리트 재생산의 틀을 바꿔 버렸습니다. 당시 도시 중상층 가정의 엘리트 재생산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바늘구멍 같은 명문고 진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상층부의 이러한 구조를 개혁으로 뒤섞어 버린 겁니다. 반면 농어촌 중하층에게는 새로운 엘리트 생산 구조인 특수 공고라는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기회를 통해 사회적 기회, 다시 말하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당시 엘리트 공고의 육성이 새로운 계층으로 가는 사다리라는 점은 당시 특수 공고 진학자들의 선발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예컨대 대표적 엘리트 공고인 금오공고의 경우 특별한 선발 시험이 없었다. 청와대에서 공문이 내려가 도지사가 지방교육청, 군수 등과 협조해 상위 성적 5%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을 할당된 만큼 선발해야 했다. 읍 단위에서 학생 추천이 이뤄지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충원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 선발된 입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중학교에서 1등을 한 가난한 집안 학생들이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소사이어티였던 한국 사회에서 이런 평준화 정책은 반발을 샀다”며 “문교부가 말을 듣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의 엘리트였던 경기고 출신의 민관식씨를 교육부 장관에 앉혀 그의 입으로 평준화 정책을 얘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엘리트 공고의 육성정책은 문교부가 아닌 상공부에 맡겼는데 당시 상공부 장관은 장예준(張禮準)씨였다. 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개혁가(reformist)였고 박정희 정권은 평등지향성, 혹은 농촌 중간계급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치 군대 모병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양성되기 시작한 기능공들은 1970~1980년대 도대체 얼마나 쏟아져 나왔을까. 김 교수는 “1972년부터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던 1987년까지 순수한 공고 출신들은 77만명가량 된다”고 추산했다. 이들 외에 직업훈련원 출신들도 기능공 대열에 가세했다. 김 교수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1년쯤에는 반숙련공들이 넘쳐났는데 이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공고 출신들보다는 기술의 급이 낮지만 기능공으로 재탄생했다”고 했다. 이들 역시 1972년부터 1987년까지 계산하면 100만명이 넘는 숫자라고 한다. 김 교수는 “1970년부터 1987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략 200만명의 기능공들이 탄생했는데 이 중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공들은 120만명, 공고 출신들은 80만명가량 된다”며 “200만명 중 대략 절반가량인 100만명이 중화학공업을 일군 기능공들로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랑하던 ‘공업 한국(Industrized Korea)’의 신화는 이 같은 기능공 대량 양산시스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유신체제였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을 두둔하거나 정당화하는 차원을 떠나 학문적으로 순수하게 유신체제 같은 어마어마한 독재 시스템 없이 한국의 중화학공업 혁명이 가능했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했다는 게 나의 답”이라며 “민주적 방식으로 인권을 챙기면서는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군대식·병영식으로 기능공들을 키워 냈다는 게 아이러니고 비극이었다. 내 책의 제목인 ‘양날의 선택’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 100만 기능공들의 핵심이었던 엘리트 공고 출신 77만명은 전부가 남성이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산업전사였고, 박정희 정권 병영체제의 또 다른 정수(精髓)였다. 사실 중화학공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포장이었고, 기능공을 대량 생산했던 궁극적 이유도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에 있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들은 진짜 인더스트리얼 아미(Industrial Army)였고 실제로 산업병영 같은 체제에서 군대식으로 키워졌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오공고의 경우 군인 출신들이 교장으로 왔고 학생들은 군인같이 길러졌다. 김 교수는 “금오공고 출신들을 인터뷰해 보면 아직도 ‘억울하다’ ‘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은 사실상 군대생활을 8년간 했다고 토로한다”고 말했다. 3년간의 군대 같은 학교 생활에 이어 기술하사관(RNTC)으로 5년을 더 근무해야 했던 현실을 지적한 말이다. “박정희 정권은 공짜가 없었습니다. ‘노 프리 라이딩(No-Free-Riding·무임승차 불가)’이 원칙이었습니다. 엘리트 공고 출신들의 회고를 들어보면 처음 입학했을 때는 책과 교복 등 공짜로 뭔가를 끊임없이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곤 5년간 기술하사관으로 복무하는 데 사인하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뿐 아니라 군대도 기능공들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레기 같은 무기들을 도입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리하고 손보는 인력이 정권 차원에서는 시급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트 공고 출신들은 ‘대한민국의 머슴’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대한민국의 머슴’들 중에는 특수 공고에 들어간 것 그 자체를 기회이자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가난한 집안 출신들로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드문 기회를 잡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5년간의 기술하사관이 힘들어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를 감내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울산과 창원 지역을 가보면 지금 중소기업사장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1970년대 기능공 출신들”이라며 “대한민국과 함께 자기 발전을 일군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기있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개천에서 난 용들이자 대한민국의 파이어니어였다는 게 김 교수의 또 다른 해석이다. 무에서 유를 일으킨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동시에 자신들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들이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정확히 파악해 공론화한 탁월한 전략가이자 리더였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파이어니어 정신, 한국인의 야망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들 기능공의 성장사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1970년대 노동운동은 반숙련 여공들이 주도했다. 이 역할 자체를 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시 까까머리 학생들이었던 저변의 남성 기능공들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한국 노동운동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남성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폭발했다. “당시 기능공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머슴인 산업전사가 아니다’라고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 후반부터는 ‘우리는 이제 골리앗 전사’라고 외칩니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 노조를 장악한 이들이 드디어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김 교수의 최근 연구는 ‘골리앗 전사’로 변신한 이들 기능공 출신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귀족’으로 바뀌어 가느냐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하나는 ‘학출’(1980년대 대학교 운동권 출신 노동자 혹은 위장취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정치화였고 또 하나는 1997년의 IMF 위기였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학출 출신은 블루칼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민주화 운동 공적을 빌미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등 권력의 편에 서면서 오히려 블루칼라를 향해 ‘너무 강성’이라며 비판합니다. 강성 노조 출신 창원·울산 지역 기능공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블루칼라들이 학출에 대해 느낀 배신감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엘리트 기능공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자각을 합니다. 대기업 노조를 장악한 이들이 학출들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각기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노동귀족으로 가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엘리트 블루칼라들이 노동귀족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는 IMF 위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기업들에 열악한 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이러한 대대적인 M&A의 수혜가 집중된 게 중공업 분야였고, 이 때문에 1세대 기능공들은 IMF 위기의 무풍지대에 있었다. “화이트칼라들이 대대적으로 잘려나간 것과는 달리 1세대 기능공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이미 숙련공 계층으로 성장한 이들은 노조를 등에 업고 실리를 챙깁니다. 당시 대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과 거래를 합니다. 이들에게 임금과 여타 복리후생 실리를 챙겨주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많이 뽑도록 동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1세대 기능공들은 상당수가 대기업 기술 분야 임원 등 고위간부가 됐거나 퇴직 후 자기 분야의 중소기업을 차려 사장이 됐다. 단순화하면 1970년대 농촌 하층계층 출신들이 우리 사회 중상층부로 계층 이동을 한 것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00만명의 엘리트 기능공들이 400만명의 중상층 집단으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수가 추적 대상으로 삼은 1세대 노동자들의 가장 윗세대는 1958년생들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속하는 이들은 재작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이들 1세대 기능공들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에 일조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것이 내 분석”이라며 “결국 이들은 박정희의 신념을 체화한 ‘박정희의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들 ‘박정희의 아이들’을 연구하고 있는 김형아 교수 역시 유신시대를 직접 겪은 유신세대다. 그는 ‘박정희의 아이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40년 전 유신체제를 끝내 견디지 못하고 호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멜버른대학을 나와 호주국립대에서 역사와 정치학을 전공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땄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꺼렸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유신정권의 중화학공업을 연구 테마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했다. “당초 호주국립대에서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은 조국 근대화에 나선 박정희의 ‘자주’사상이었습니다. ‘주체’를 내세운 김일성과 ‘자주’를 내세운 박정희가 모두 자기 나름의 ‘역사 만들기’를 통해 정치를 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의 핵심인 중화학공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1994년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국회도서관 등에 박정희 시대 중화학공업 정책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자료들은 전두환 정권에서 많이 소각되거나 사라졌다고 봅니다. 박정희 중화학공업 정책이라는 게 결국 방위산업과 핵 개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미국에 충성심을 보여야 했던 전두환 정권이 이를 없앴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료 부족 때문에 애태우던 김 교수의 연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박정희 정권의 핵심 테크노크라트였던 오원철 전 경제수석이다. 김 교수는 “오원철 수석의 입을 열게 만든 첫 번째 학자가 나”라고 얘기할 정도다. 1995년 호주로 떠나는 김 교수의 손에는 오 전 수석이 건네준 커다란 자료 보따리가 쥐어져 있었다. 오 전 수석의 자료와 함께 박정희 정권에서 일한 숱한 참모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박정희 (지도)하의 한국 발전: 급속한 산업화, 1961~1979(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 Rapid Industrialization, 1961~1979)’가 2004년 영국의 롸터리지에서 출판되고, 한국어 번역판, ‘박정희, 양날의 선택’이라는 책이 2006년 탄생했다. 이 저서는 워싱턴대학교 ‘한국학의 대부’라고 알려진 제임스 팔레이 교수 등 외국의 박정희 연구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고, 이 저서 출간 덕에 김 교수는 하버드대, 워싱턴대, 그리고 버클리대 등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김 교수는 2008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기를 계기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죽은 사람은 떠나보내고 이제 산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이 잘했든 잘못했든 책임을 져야 현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1세대 기능공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들에 대해 학문적 연구 등을 통해서라도 지적 인정(intellectual recognition)을 해줘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젊은이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정책(top priority)인 중화학 기간산업이 이들로 인해 일궈졌습니다. 이 기능공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메인 스트림(main stream)입니다. 이 기능공들의 공적과 시대적 역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한국 사회는 인정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