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가 북한의 숨겨진 기지에 대해 근거없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신임을 얻고 있는 데, 왜 이런 거짓 보도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소개합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언론인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북미협상을 어렵게 해서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통일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망언에 불과합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6개의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거대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기사와 보고서의 주장에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11월 현재의 위성사진이나 다른 근거들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사진은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 3월의 사진입니다. 물론 사진에서 보이는 북한의 기지가 실제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둘째로, 북한은 ‘모든’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조처들과 비핵화가 함께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북한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핵무기, 시설, 미사일 기지까지 없앤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북-미는 핵 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에 합의하지 못한 채 물밑 협상 중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이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로, 사실상 삭간몰은 “숨겨진” 기지도 "미신고" 기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숨겨진 기지”라고 잘못된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3월1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20분께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 언론들은 삭간몰 일대에 ‘지하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북한이 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기습적으로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신고’라는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 못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핵 전문가는 “신고할 의무는 협약, 협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그 외 의심 시설에 대해서 ‘미신고’라고 한다. 아직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미신고라고 지적한 것은 과도하고, 고의적으로 북-미 간 협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