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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기사) 대한민국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 반만이라도 닮아라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1658 작성일 2019-03-13 08:56 조회수 63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3446.html

캐나다, 작년 폭락장에도 33兆 수익… 국민연금은 6兆 손실

국민연금이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의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국민연금 측은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다른 글로벌 연기금도 부진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GPIF는 -7.7% 수익률을 냈고, 미국 캘퍼스(-3.5%), 네덜란드 ABP(-2.3%) 등도 큰 손실을 봤다. 그나마 우리(-0.92%)가 선방했다고 국민연금은 위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8.4%(약 33조원)라는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연기금이 있다. 글로벌 9위(자산 400조원) 규모인 캐나다연금(CPP)이다. 글로벌 하락장에 어떻게 캐나다 연금만 우수한 수익률을 냈는지 들여다봤더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25년 전 뜯어고쳐 놨다. 기금 운용 조직을 연금 본부에서 별도로 떼내 독립성을 보장했고, 이사회에 민간 금융 전문가들을 앉혀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보다는 인프라, 부동산 등 대체 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과 캐나다연금 수익률
/게티이미지코리아
①기금 운용 독립시키고 정부 입김 배제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되는 것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기금 운용 관련 최고 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4개 관련 부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20명 중 5명이 정부 인사이다 보니 투자 결정 때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다.

반면, 캐나다연금은 지난 1997년 연금 본부에서 기금 운용 조직을 떼내 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 1995년 한 연금 연구원이 "20년 뒤면 연금 운용 자산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폭탄 보고서'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인구 고령화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연금 징수율도 높이지 못하고 자산 운용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해 연 소득의 6%를 연금 기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9.9%로 인상했다. 대신 CPPIB를 신설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했다. CPPIB 이사는 민간에서 선임하고, 정부 출신 인사는 아예 후보에서부터 배제한다. 중요한 투자에 관해서는 이사회와 논의할 뿐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②이사 전원이 민간 경제·금융 전문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 인사 외에도 사용자·근로자·농어민·자영업·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 12명이 들어간다. 관련 전문가는 2명(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뿐이다. 대표성에 치중해 구성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들이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니 정작 실무진이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PPIB의 이사회는 총 12명인데 전원이 민간 경제 전문가다. 현재 이사회 위원장은 헤더 먼로-블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이사가 맡고 있고, 나머지 이사들도 노바스코샤 은행 임원, RBC글로벌 자산운용 대표, JP모건 20년 경력의 IB 담당자, 포시즌스 호텔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경제·금융 전문가이거나 기업 경영인 출신이다.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 1명씩 민간 대표를 보내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추천하는데, 이 과정에서 CPPIB 내 자산 운용역들의 의견도 반영한다.

③"연금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투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했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무기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면 오히려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진칼과 관련,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에 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다.

캐나다연금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원칙과 규정을 CPPIB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도 추후 공개한다. 다만 어떤 회사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한국처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같은 정부 산하 조직도 없다.

CPPIB가 투자를 결정할 때 최우선은 바로 수익률이다. 캐나다에서는 CPPIB의 의무를 "정부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오로지 연금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0년 누적 평균 수익률이 10%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10년간 수익률 단순 평균(5.5%)의 2배 가깝다.

투자 다변화도 고수익 요인이다. CPPIB는 지난해 기준 자국 기업 주식에 약 3.4%만 투자한다. 대신 인프라 투자에 8%, 부동산 투자에 12.9%, 사모펀드에 20.3% 등 대체투자 비중을 43.8%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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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9-03-13 13:29     

퍼온 글이나 기사가 있을때마다 원래 언급을 해야 하는데 번거러워 쓰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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