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과 달리 반 이민 정서가 팽배하지 않고 반 이민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지도 않아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친 이민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지만 각 정당이 이민정책에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민 정책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연방 자유당의 이민정책
연방 자유당의 이민정책 중 특기할만한 사실은 2021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고 신규 이민자를 인구의 1%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민 목표였다.
자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민정책을 자유화해 시민권 취득기간을 줄이고 난민 심사기간 동안에도 난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이민을 통한 가족 재결합을 강조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잡 오퍼 점수 변경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이하 E.E)의 변화도 눈에 띈다. 자유당이 2015년 말 집권한 이후 E.E.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2016년 3만3782명에서 2017년 8만6023명, 2018년에는 8만98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자유당은 또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서 후보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포괄적 랭킹 시스템(CRS)에 대한 중대한 변화, 즉 잡 오퍼(Job offer)에 대해 부여된 가산점을 줄였다.
E.E 신청자격에 잡 오퍼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보수당은 잡 오퍼가 있는 신청자에게 추가 점수 600점을 부여해 CRS 점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위치를 보장했었다.
600점 가산이 한국인 이민 신청자를 비롯해 일부 직업계층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이런 접근 방법이 캐나다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신청자들이 희생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2016년 말 자유당은 잡 오퍼 점수를 최대 200점으로 줄였다.
이 조치는 나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그리고 숙련된 노동 경험을 포함한 더 높은 인적 자본 점수를 가진 후보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들 점수를 합산하면 최대 600점에 이를 수 있는 후보 핵심 CRS 점수로 알려져 있다.
연방 이민부는 2017년 E.E. 연말 보고서에서 "개정된 잡 오퍼 가산점 200점은 현재 핵심 CRS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변경된 CRS로 인해 연방 기술직 이민 신청자들이 2017년 거의 400%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부는 잡 오퍼 점수를 낮춘 후 영주권 신청자들의 직업 다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2016년 E.E.는 요리사와 푸드 수퍼바이저(Food supervisor)가 5개 직종 중 상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재정 감사(Financial Auditor), 회계사, 사무 보조(Administration assist)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요리사 28위와 Food service supervisor는14위로 밀려났다.
연방 보수당
CBC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당이 자유당을 6 포인트 앞서는 것을 보여주는데 만약 보수당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보수당은 아직 이민 정강정책에 대한 보다 개요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수당은 이민자의 자급자족 능력과 캐나다의 노동시장 요구를 모두 강조하는 "공정하고 질서 있고 동정적인" 이민 시스템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보수당 이민 비평 담당 미셸 렘펠은 이달 초 "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수와 기술을 캐나다 경제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이민 강조는 2006년-2015년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민정책의 핵심이었고, 2015년 E.E.제도를 도입했다.
보수당은 E.E.제도의 CRS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자유당이 정한 전반적인 이민 목표를 바꿀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렘펠은 자유당의 이민 목표 설정 접근법을 경매에 비유하며 비판적이었다. 렘펠은 이민 목표가 정책과 절차의 산물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NDP
캐나다의 제3의 주요 정당인 NDP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보편적 의료의 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중도좌파 정당이다.
NDP가 정부를 구성한 적은 없지만 소수정권의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민정책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DP는 아직 이민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민에 대한 당의 견해는 전형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가족 통일과 같은 문제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강조한다.
연방 녹색당
캐나다 연방 의회에서 의석 수는 2석밖에 되지 않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캐나다 녹색당의 득표력으로 볼 때 10월에 깜짝 후보가 될 수도 있다.
B.C. 녹색당은 B.C. NDP와 연정을 통해 주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있고 P.E.I에서는 주 의회의석 27석 중 8석에 진출해 당당한 제1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당의 이민에 대한 16개 정책 우선순위는 캐나다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나라"라는 생각과 "새로운 캐나다인들이 "우리 나라에 놀라운 기술과 잠재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녹색당은 다른 정책에서 '캐나다 이민자를 위한 기존 취업 기회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현실적 기준'을 수립하고 '이민 목적의 외국인 자격에 대한 평가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녹색당은 또한 전문 직업인들이 전문 자격증을 인정하는데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전문 직업인들이 신청 전에 "분명히 설명된" 직업에 대한 면허 요건을 갖도록 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캐나다는 지난 4년 동안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이민 선호 국가 중 하나이다.
연방정부 E.E. 시스템에서 주 정부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은 여러 기록을 깼으며 향후 3년간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민이 가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캐나다 주요 3개 연방정당이 모두 자신들을 친 이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처럼 친 이민-반 이민으로 선거 이슈가 갈라질 것 같지는 않다.
출산율 저조와 베이비 부머 은퇴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이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는 친 이민 기조 위에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