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건은 저자순이 아닌 저자로 이름을 넣은것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대한병리학회, 대한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단국대 장교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듯....

물론, 검찰 개혁 필요합니다. 무소불위 검찰. 매좀 맞아야합니다.
허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많은 국민이 찬성도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합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려면 반토막 국민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위법이 아니지만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한번더 고려 하시는 것도 악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새 후보자는 검증 철저하게하여 야당에서 구린내 풍겨도 국민은 이해 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재미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런식으로 튀는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입니다.

번영님, 그문제도 broadly 다 authorship dispute 입니다. 대학 integrity office에서 다룰 일입니다.

제가 "친일파" "죽창가"등의 논란으로 조국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authorship dispute 을 가지고 대학교수의 이멜을 뒤져서 조국이나 조국가족의 이멜을 찾겠다는 거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이멜을 뒤지는 인권침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몇몇 검사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오만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딜류젼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검찰은 그냥 범죄혐의를 입증해서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논문조작 사건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건도 모든건 대학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했고, 네덜란드 검찰은 이런 조사에 기초에서 따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으로 약식 기소하고 그 심리학자는 그걸 받아들였죠. 이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상식적 과도한 수사가 검찰의 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국가가 되는거죠.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인 단국대 교수나 법률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현 상황하고는 저작권 문제와는 논리적으로 부합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불법 등재 의혹 및 논문을 이용한 입시 부정 의혹
사건 관련 고발(告發), 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으로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대 교수가 과연 혼자서 뒤집어쓸 것이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보수 측은 윤석열을 신뢰를 못 하지만,
개인적으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의 행동을 볼 때, 그의 강직함을 믿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을 지명 한 것은,
저로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좋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또 과거를 되 풀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또 험한꼴을 볼까 우려됩니다.

출간된 논문의 저작권은 거의 대부분 학회지에 있습니다. (저자들은 그 누구도 저작권이 없죠. 최근에 간행되는 open access 저널은 예외)

출간 연구 논문 authorship dispute 문제로 검찰 압색이 들어간 경우는 전세계 유일 무이아닐까 저는 추측하지만, 확실한건, extremely, extremely 희귀한 겁니다.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연구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개인 이멜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뒤져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나경원 "조국 딸 부정입학 고발. 윤석열 즉각 수사하라"
"살아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고 수사해달라"

제 생각엔 나경원이 수사 요청을 해서 조국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경원을 탈탈 털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쓴 소설 시나리오입니다. :)

저작권이 협회에 있다고 해도, 이번에 고소도 고발도 안했습니다.
검찰이 고소가 아니라, 고발에 의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때문에 검찰이 조사하는것은 아닙니다.

모 단체에서 고발했고, 여론이 커져서 조사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의혹이 있어서 압류까지 간것으로 압니다.

좀 크게 보시면, 더 잘보일꺼 같습니다.

와치독님하고 오랜만에 같은 방향입니다.

정의는 좌/우, 권력든자,부자, 가난한자를 구별하면 안되죠.
그게 사법정의 입니다만,

다시 한국의 사법부 천칭을 생각해 봅니다. 균형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윤석렬이 정의롭게 해결하면,

저역시 맘속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추적60인분님, 검찰이 권력이 너무 크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일에 만일에 윤석렬이란 사람이 이 나라 오만 문제를 검찰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찰주의자라면 (저는 단대 압색을 보구 그렇게 의심하는게 되었는데), 검찰개혁에 좋은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우타타님은 대화중에 "크게 보시라" 면서 훈계하시는거 매우 *매우* 자주 하시는데 (ㅎ)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자주 그러면 약간 우수워 보이십니다.

(저작권 얘기는 우타타님이 먼저하셨고, 출간논문 저작권에 대해서 모르시는거 같아서 알려드린겁니다. 물론 저널 논문의 저작권이 저자에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게 당연한거지요.)

Authorship Dispute에 관한 토마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캐나다 정부 기관 연구소에는 Scientist 한명당 대학/대학원 졸업한 Technicians 이 한두명 같이 연구 보조원으로 일하는데 논문 발표시에 공동 저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치 않습니다. Scientist가 지시한 일을 하기 때문 입니다. 공동 저자가 될려면 논문에 학술적인 contribution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된 논문에서 고등학생이 학술적 contribution을 하였다고는 전혀 상상이 안되고 연구 끝난 논문에 영문 Editing 한 정도로 제1 저자로 올리는 것은 교신저자 장교수님이 엄청 판단을 잘 못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학반 학생이라 해외대학 입학에 도움을 줄려는 한국인 특유의 "정" 때문에 이번일에 벌여진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번영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교수의 판단이 잘못된것은 그 교수의 첫날 인터뷰에서 이미 "자백"을 했었죠. 그런 잘못된 판단이 "정때문인지", "있는 집안들의 품앗이 문화때문인지" "조국네 집에서 갈비를 얻어 먹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거죠. 그러나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authorship 문제임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는것이 잘못된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문저자순 오판단의 motive를 알아내기 위해 압색을 하는건 지구 역사상 첨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청문회고 뭐고 그냥 문통이 조국 임명 강행하고 끝낫으면 하는 바입니다. 어설프게 사퇴를 하던 낙마를 하던 그러면 결국 또 다른 자가 후보로 나올거고 또 이 영양가가 롯데껌 수준인 논쟁과 이민오면서 정신의 절반쯤은 태평양에 빠뜨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치의 전당에 헌액한듯한 이들의 비문으로 오염된 게시판을 또 봐야 할테니까요.
어차피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오십보 백보고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운 정치가 따윈 유니콘급 환상종인 세상에서 쑈는 적당히 하고들 다른 쑈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1박2일도 무한도전도 끝낼 때 못끝내고 질질끄니 재미 없어지더군요.

쓰신글에 반박이 되는 글이라서...

쉽게 여기에 쓰면, 검찰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개인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대놓고 쓰긴 아무래도 불편했습니다.

쓰신 넓은 지식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 추론이나 의견을 내는 것을 극도로 삼가해 왔습니다.
지난 번 글에 조국 사태를 언급한 이유는 한국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외교처세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 나라 국내사정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제가 한국 국내 정치 이야기를 삼가하는 이유는 휴민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맥이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한국으로 부터 날아 온 이 놀라운 뉴스를 보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우선 20 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민정라인에도 보고하지 않고 단행했다는 것이고, 둘째 수사주체가 고발이 접수된 형사부에서 인지사건을 다루는 특수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가지 특이한 점을 접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을 추론하는데는 음모론과 순진함이 동시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론하는 사건의 성격은 ‘짜고치는 고스톱’같은 쇼는 물론 아닐뿐 아니라 ‘윤석렬의 강직함 또는 그의 독자적인 정치적 야망” 에서 비롯된 헤프닝도 아닐 것이라는 점 입니다.

전자가 음모론이라면 후자는 순진함이지요.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 권력 3 대주체는 재벌 언론 검찰 입니다. 이 중 재벌과 검찰은 그 자체로 막강한 조직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서깊은 권력집단입니다.

검찰권력은, 조직개혁과 공수처라는 권력해체를 눈앞에 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조국사태'라는 매우 유효한 공격수단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이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임기가 반 이상 남았지만, 대미대일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해 볼만한 싸움이지요.

제가 트럼프는 아닙니다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두고 볼까요?

우타타님 메일 들어가서 답장 드릴께요.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클립보드님, 저는 우리나라 몇몇 검사들의 검찰지상주의와 검찰권력유지에 올인하는것이 완전히 독립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무슨 큰일이 일어날거로 저는 베팅합니다.^^

오늘 씨엔드림 고수 정모 같습니다.
아! 아프리카님이 안보이시네요.
요즘 좋은일이 있으신지 출석이 저조합니다.

토마님, 다시 정독 하겠습니다. 좋은 대화 나누시길...

다음 총선때, 민주당 & 한국당 빼고 선거 할 때 있나요?
변명하는 놈이나, 때리는 놈이나 둘다 하는 짓들이 꼴보기 싫은 것은 저만의 입장인가요?
한국당이 버려진 이유는 반성 못하고 아직도 하는 꼴이 참...
민주당 또한 한국당이 더러워, 많은 염원으로 국민이 지지 했건만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