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2015 연방 총선에서 트뤼도는 선거개혁을 공약하며 ‘First past the post(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2년 후 트뤼도는 선거개혁 공약을 폐기했다. 현행 캐나다 선거제도는 100% 지역구 투표로 선거를 치른다. 단순 다수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득표율에 관계없이 최대 득표자가 당선되는 구조로서 지난 총선에서 자유당은 39.47%의 득표율로 54%의 의석을 차지해 정권을 잡았다. 그렇다면 자유당을 찍지 않은 60% 표는 어디로 간 걸까?

사표, 즉 무시되어 없어지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이런 선거제도가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성원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는 없겠지만 현행 캐나다 선거제도는 민주적이 아니다. 40% 득표율로 정권을 잡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트뤼도가 선거개혁을 약속했으나 캐나다 탄생 이후 사이 좋게 권력을 분점 한 자유당, 보수당은 현행 제도가 좋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다.

녹색당(Green Party of Canada)은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지난 총선에서 3.4% 득표율을 기록한 녹색당은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다면 12석을 얻었을 것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사표 없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비례대표가 맞다.

이번 연방총선은 보수당 아니면 자유당에게 정권이 돌아가겠지만 언젠가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로 바뀌어 NDP와 녹색당의 연정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B.C. 정부가 NDP와 녹색당의 연정이다. 내가 좌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녹색당 정책에 찬성한다. 헬스 캐어, Phamacare, 생활 임금 보장, 부자 증세, 성 소수자 문제, 재생 에너지 투자, 기후변화 대처, 환경 보존 정책 등등.

그런데 화석연료 시대가 당분간은 유효하니 너무 화석연료를 박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재생 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하는데 올바른 방향이지만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 지위에 오를 때 까지는 화석연료의 역할이 있으니까.

덴마크, 뉴질랜드 등등에서 실시중인 연동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토마님 많이 아시는 듯 한데 부언 설명 부탁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