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년 8월부터 모국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상당히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12월 중순 현재는? 조국 사태에 대한 것들 대부분이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다.
현재도 조국 전 장관 관련 검찰발 기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이것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검찰의 연막작전이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시키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였고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다만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와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검찰은 과거 전례가 없는 저인망식 수사로 조 교수와 부인, 자식은 물론 5촌 조카와 부모까지 뒤졌고 자녀들의 사소한 봉사상이나 표창장들과 자녀들의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등까지 모두 다 뒤졌다.
그러면서 죄가 안 되는 것들을 허위와 부풀리기로 의혹들을 만들고 언론을 풀 가동해서 조 장관 쪽을 가족 사기단인 것처럼 여론몰이해 결국 그를 낙마 시켰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기소처리된건 한 건도 없고 결국 재판도 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놀음에 국민들만 농락당한 꼴이 되게 되었다.
원래 검찰은 누군가를 기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소일 뿐 잘잘못은 재판장에서 가리게 된다. 아무리 수십 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한들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는 민주사회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과 합작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마음대로 사실을 조작하고 부풀려 만들어내어 기소를 하고 언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신나게 이것을 받아 기사로 대서 특필하고 결국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누군가를 완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시스템인데 이런 중세시대 마녀사냥법이 21기에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제시대부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친일세력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이제 검찰은 앞으로라도 검찰 개혁에 칼을 대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처럼 불법, 부정을 저질러서 저지할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가졌다. 그들에게는 언론이라는 무기도 탄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통령도 무섭지 않게 되었다.
어떤 누구라도 검찰은 수많은 의혹들만 가지고 기소를 하고 죄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고 언론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능을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펼치는 것일 뿐 사회의 법과 정의와는 완전 무관하다.
12월 중순 현재도 검찰이 계속해서 조국 가족 관련해 일을 하고 있고 언론을 이를 받아쓰고 있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감을 잡기 위해 백방 애를 쓰는데 모두 헛수고이다. 그냥 연막작전이고 시간 끌기 일뿐 어떠한 깊은 의도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고 그럴수록 파헤치는 사람들만 어리둥절해 질 뿐이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시대 일본검찰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 권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일제시대 당시 검찰은 일본 놈들이, 순사는 조선인들이 맡다 보니 자연스레 모든 권한을 일본 놈들인 검찰이 쥐게 되었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0625103
그러나 해방 후에 그 기능을 경찰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경찰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권한을 놓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준비되면 주겠다고 말한게 벌써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은 전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지니게 되었다.
관련 기사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66388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618
그렇게 75년의 세월 동안 독재정권이 들어서고 재벌과 언론의 검은 세력들이 커지면서 검찰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한 나라를 제왕처럼 다스려왔다.
실제 이들의 부정부패 비리 등만 잘 관리하고 통제해도 국민들의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진다. 비리로 인해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이런 기생충들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려고 문재인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가 부정부패 비리를 막고 깨끗한 사회로 전화되어야 국민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고 삶이 윤택해 지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벌개혁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들이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보수성향 국민들을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할 때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 정치인과 언론, 검찰등과 서로 짜고서 저지는 각종 위법, 탈세 행위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몇몇 소수들이 훔쳐 나누어 먹는 반민족적인 행위이다. 투명하고 원칙과 법을 지켜가며 대기업 운영하는 것이 국민 뿐 아니라 기업도 경쟁력을 키우고 건강해 질 수 있는 길이며 이는 나라와 기업과 국민이 모두 잘 살게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만약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등)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난동을 부렸을까? 난동 맞다. 직속 상관인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무시하고 명령 체계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자신들 맘대로 일 처리를 했으니까
만약 조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어도 검찰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며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낙마를 위해 일을 벌였을까? 절대 아니다.
결국 검찰은 조국 이란 인물이 법무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결사 반대한 셈인데, 왜 그들은 결사 저지했을까?
그 이유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집권 하에서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이 제대로 개혁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국 교수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오랜 세월 한국 법과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해왔고 그 실행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계속 해 왔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고 그것을 일제시대부터 누려온 음지의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검찰은 잘 알고 있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법조계의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확고한 신념과 바른 역사의식 등으로 볼 때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이며 기생충이고 바퀴벌레 같은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부당하고 악의적인 검찰 구조에 빌붙어 75년간 검찰 공화국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 검찰공화국이 그토록 처절하게 발악하는 것만 보아도 조국 교수가 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조국 장관 개혁안 발표 기사 ‘대충 하려면 시작도 안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i0pz1fqYU
앞으로 검찰 개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조국 교수의 장관직은 불발로 끝났으나 다음에 기회는 또 있다. 다음 번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번 더 승리를 거두고 나서 다시 한번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올바른 법치국가로 가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시행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여론을 등지고 가는 건 힘들다. 다시 정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론 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계몽될 수 있도록 여론전과 홍보 등은 꼭 필요한 도구이다.
끝으로 조국 교수의 검찰개역 관련 주요 강의/인터뷰 모음을 정리해 보았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왜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끝
그외 나머지 동영상들 모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kCcdYBJSPI
https://www.youtube.com/watch?v=uRKgJeltEy0
https://www.youtube.com/watch?v=qHG0lmt7O6g
https://www.youtube.com/watch?v=UbMNQKTzg2M
https://www.youtube.com/watch?v=wzBdg1f-_J8
https://www.youtube.com/watch?v=kO0JK65TcEw&list=PLPUjTmbKzkYUqZ_lxkPWj7qYn0WyiDqec
https://www.youtube.com/watch?v=2H2e7HH8z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