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B.C. 법원은 화웨이 회장 딸 멍 완저우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범인인도 하려면 double criminality가 쟁점이 되는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위반이 캐나다에서도 죄가 되느냐 문제다. 그러나 판사는 사기를 지목했다. 멍에게 적용된 fraud는 캐나다뿐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나 범죄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귀결이 흥미로운데 이 판결로 중국이 어떤식으로 캐나다를 상대할까 하는 점이다. 더 나아가 만약에, 만약에 캐나다가 멍을 미국으로 송환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흥미롭다.
2018년 12월 멍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 되자 중국은 무죄한 캐나다 국적 민간인 2명을 스파이 혐의로 구금해 보복했다. 또한 이미 재판이 끝난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을 다시 재판해 사형을 언도했다. 중국 관광객의 캐나다 발길이 뚝 끊어졌다.
그리고 무역보복이 시작되었다. 카놀라 통관 금지로 카놀라 농가가 날벼락 맞았다. 중국은 일년이상캐나다 카놀라를 수입하지 않았는데 다시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도 카놀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농가 만큼이나 중국 농가도 절실하게 카놀라가 필요하다.
카놀라 수입을 재개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물질이 섞이면 안된다는... 이 조항을 읽으며 한참 웃었다.
카놀라 수입을 재개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물질이 섞이면 안된다는... 이 조항을 읽으며 한참 웃었다.
멍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 될까? 자유당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국 눈치볼 것 없이 순전히 캐나다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죽의 장막에 갖혀 있는 중국을 국제무대에 데뷰 시킨 사람이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로 현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인데 트뤼도 총리는 노회한 공산당 관료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국제관계는 복잡하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시작된 캐나다와 중국의 불편한 관계, 그 끝은 어디가 될지?
속담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 했는데 개인이나 나라나 똑 같다. 캐나다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지.
멍이 캐나다에 가택 연금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우리집에도 간접 영향을 미쳤다. 우리 딸은 중국 학교와 앨버타 학교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중국 가서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캐나다 민간인들이 중국에서 보복 당하자 중국 가는 걸 포기했다. 나도 딸의 결정에 찬성하며 물었다. "하필 중국이냐? 그런 교환 프로그램이 한국에는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