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탄소세 부과는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이를 규정한 해당법이 합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탄소세 부과를 주 정부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인 온실가스 가격법에 대해 3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낸 위헌 심판 소송에서 대법관 6대 3의 결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대법원은 주 정부는 스스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이를 주 정부에 맡기면 캐나다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웨이그너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주 정부가 조처에 실패하면 캐나다 전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며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최소한의 가격을 부과할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탄소 가격제는 기후변화 해결에 필수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협이 실제적이며 주 정부 한 곳이라도 행동을 거부하면 나머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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