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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플래처 주한 캐나다 대사 지명자, 그리고 연아 마틴 상원의원에게
한국이 왜 여전히 캐나다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비자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국정부에 묻고 필요한 경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는 2020 년 4 월 16 일 부터 자국민 입국을 금지한 90 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한국정부의 무비자 입국취소 대상국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 해 3 월 16 일부터 국경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것에 상응하여 보복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정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이니만큼 한국정부의 조치를 일단 존중하지만,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특정대상으로 하여 표적입국제한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코비드 19 방역과 관련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시적 일반입국제한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지금은 백신접종과 PCR 테스트결과 음성을 조건으로 격리없이 외국인 입국을 재개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1994 년 이래의 무비자정책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인적, 경제적 연고가 있는 캐나다 시민들이 방문국의 방역수칙은 지키되, 까다로운 비자획득절차를 밟지 않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외교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이 캐나다에 적용하고 있는 비자정책은 일종의 외교적 보복인데, 그 피해는 거의 고스란히 한국계 캐나다 국민에게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 년 3 월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 많은 나라들로부터 자국민 입국규제를 당하는 수모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방역위기에 몰렸던 한국에 대해 끝까지 국경을 닫지 않았고, 그 후에도 한국만을 표적삼아 여하한 제재조치도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경개방정책을 고수하면서, 또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에 찬사와 격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일찌감치 한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긴 나라들과 도매금으로 한데묶어 캐나다 시민들의 자국입국자격을 일방적으로 격하시키는 보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 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캐나다 의회와 정부를 납세자로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To Ambassador-designate of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FLATCHER, MARK
CC Senator MARTIN, YONAH
I politely request to both of you. Please ask the Korean government why they still maintain the unfair visa policy against Canadian citizens, and demand that the visa-free policy resume, through the necessary diplomatic channels.
As you know, since April 16,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s canceled visa-free entry to 90 countries that had banned Korean passport holders from entering the countries. Canada is also still included on the Korean government's visa-free entry cancellation list.
As far as I know, Korea has taken a diplomatic-retaliatory measure in response to the restricting foreigners from entering Canada as part of its border blockade policy due to the pandemic.
As the border control policy is the inherent authority of the sovereign nation, I respect the Korean government's action for some terms, but there are some points to point out.
In connection with the COVID-19 quarantine, the temporary general entry restrictions were temporarily enforced against all foreign nationals, but, Canada has never imposed an entry restriction on Korean citizens as hostile targets. Now, foreigners have resumed their entry without quarantine under the certain conditions such as fully vaccinated and negative COVID-19 PCR test results.
Canada has never canceled its visa-free policy for Koreans since 1994. As an ambassador and as a senator, please make efforts to persuad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o that Canadian citizens, some of them with human and economic relations/connections in Korea, can enter Korea as freely as before without going through strict visa acquisition procedures.
I would like to note that the visa policy that Korea is currently applying to Canada is a kind of diplomatic retaliation, and the damage is almost entirely falling to Korean-Canadian citize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member March 2020, in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Korea, which was in a quarantine crisis at the time, had been humiliated by banning Koreans from entering so many countries.
Canada had never done any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at that time. Canadian citizens including Korean Canadians praised and encouraged "South Korea is leading the war against the virus to victory without giving up its democratic principles." It is very unfair to retaliate by treating Canada like the countries that insulted Korea 2 years ago.
As a taxpayer,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anadian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that are not responding at all to this unfair treatment.
Sincerely,
sarnia(clipboard)
Edmonton Alberta
Can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