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좀 가지 않는 게 캐나다 국민인데 왜 한국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죠?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을 이유로 시작했으나, 이제 그 이유가 해소되었으니만큼 한국정부는 재외동포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 비자정책을 당장 취소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그동안 각각 두 차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당시 강경화)와 주캐나다한국대사(장경룡), 주한 캐나다대사(마크 플래처), 한국계 연방상원의원(연아마틴)에게 청원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중 주한캐나다대사를 대리한 캐나다 외교부가 제게 답장을 보냈을 뿐, 나머지는 반응조차 없습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에게 묻습니다.

연방상원의원이 한국계를 위해 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가끔 한국동포사회를 들먹이며 신년인사같은 것을 하는 귀하가, 정작 한국계 동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들락거릴 수 있으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 국가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캐나다가 상대국(한국)으로부터 외교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있고, 귀하가 무슨 인사를 할 때마다 들먹이는 한국계 동포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도 묵묵무답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he Honorable Yeona Matin.

Although the Federal Senate is not working for Korean Canadians only, I hope you will talk about what you have done on this issue, which is directly damaging to Korean Canadians. I don't know if you're not interested in this issue because you can go in and out of Korea with a diplomat's passport, but I don't understand that you, as a Senator, have been silent even though Canada being treated unfairly by a foreign nation (Korea), and the damage is almost only falling to Korean Canadians.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귀하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부가 내렸던 이 결정을 임기 안에 스스로 되돌려놓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귀하를 지지했던 많은 캐나다 동포들을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배신하는 불공정한 비자정책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임기를 종료한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귀하의 철학과 선의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F4 비자가 필요한거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하는거죠? 해외동포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고요.

캐나다인이면 캐나다인들처럼 행동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본인이 결정해서 선택해서 얻은 캐나다시민권이니 다른 백인 캐네디언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걸 받아들이셔야할듯하네요. 자기들 이익에따라서 캐나다인이다 한국인이다를 바꾸며 두말하고 다니는 어르신들 보면 한숨만 나옴니다.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니 이곳 백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전에는 한국인이었으니 한국계가아닌 캐네디언과는 다른 대우와 혜택을 달라는 차별로 들릴것 같아요. 이기적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원래 다른나라 사람이 다른나라에 입국하려고 할때 비자 받지 않나요?! 전에는 무비자였다가 그걸 비자 받는다고 하는데....캐나다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들어가야된다?! 그게 불편하다?! 뭔가 잘못된 생각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다르게는, 한국에서 캐나다 올때는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캐나다 여권이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야 된다?! ㅎㅎㅎ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생각 아닌가요?! ㅎㅎㅎ 한곳만 선택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이럴때는 요기나라 사람!! 저럴때는 저기나라 사람!! 캐나다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제일 역겨워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어보입니다.
외교 상호주의는 한국인이 캐나다를 입국할때 무비자로 입국하면 캐나다인도 한국에 입국할 때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데믹으로 한국과 캐나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자 비자를 시행했다가 캐나다는 그 것을 해제했는데 한국은 이것을 해제하지 않아서 캐나다국적의 해외교포가 입국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미 K-ETA를 통해서 자유롭게 입국하고 있습니다.

해외교포만 입국이 까다로운게 아니고 모든 캐나다 외교부에 청원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상호주의에 맞추어 한국에 요청하라고요. 청와대 청원은 한국 국내법이니 외국인인 시민권자들은 각나라의 외무부에 청원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캐나다 정부가 코비드와 관련해 한국여권 비자를 풀었으니 한국정부도 마땅히 풀 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것은 상호주의나 보복이 아닌 한국 정부가 곤란한 "와교상 어떤 문제" 때문인거지요.

청원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각급 한인단체들을 비롯해 청원은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정부는 작년 9 월까지 팬데믹과 관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필수여행에 대한 일반입국제한을 했을 뿐이지 특별히 한국을 표적으로 입국제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2020 년 4 월에 캐나다 여권소지자에 대한 비자요구을 시작하면서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조치라는 주장을 한 것은 논리적 연결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방역조치의 일환이라고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겠지요.

지난 2 월 4 일 캐나다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장에도 '캐나다 여권소지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자요구가 방역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것을 명기하고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곧 원상회복될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한국정부도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면 더 나았을 뻔 했어요. 그때 외교적 상호주의에 의한 보복조치 운운하는 지혜롭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캐나다가 입국제한조치를 해제했으니 한국도 당연히 비자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일 한국정부가 그때 외교적 상호주의니 보복이니 뭐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케이스가 폭증하고 있는 정점상황 때문에 비자철회 등 원상회복조치를 조금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한 들 누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조만간 비자요구는 곧 철회되겠지만, 재외동포들이 집단청원과 항의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은 한국정부의 명백한 실기입니다. 더구나 아직도 이 문제를 질질 끄는 이유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해제하는 마당에 아직도 방역을 위한 비자요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외교부 안에서 시대착오적인 재외동포 혐오주의자나 외국인차별을 국격의 상징으로 착각하는 못난 인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이 캐나다가 아닌 미국이었어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질질 끌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속히 결단하기 바랍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에 가족이 거주하는, 방문자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한 적도 없고 비자를 별도로 요구한 적도 없죠. 입국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코비드 기간 중 줄곧 그래왔어요. 한국은 참으로 많은 불효자와 불효녀를 만들었네요. 부모님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백신 접종, 사전 검사, 도착해서 검사 및 격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웬 비자입니까. 비자와 코비드의 상관관계가 뭔지 도무지 모를 일이죠. 딴에 시민권자 배려한다고 F4를 신청하라지만 한달 이상 걸리는 절차와 몇개월 내 입국을 안하면 다시 소멸되고, 이 시국에 급한 일 아니면 방문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을 여행으로 갈 사람들에겐 오히려 해당되는 코비드 상황에 역행하는 발상인거죠.
위독하시다는 연락 받고 어렵사리 비자를 받은들 장례식 다 끝나고 유가족 부모 형제 위로하러 다녀오신 분들 사연 여럿 들었네요. 아예 가지도 못한 분들도 당연히 많고요.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캐나다 정부에게 강력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민을 왔으면 자격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그 나라 시민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본인에게도 좋고, 집단적 의미에서는 한국계로서도 좋으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민이 되어 주류로 정착한 소수계가 자신의 모국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영주권자로서 기여하는 바 보다는 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세금 운운하시니까 하는데, 물론 캐나다에도 세금을 내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40 퍼센트 가량이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직접세를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자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에 직접세를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니, 캐나다에 세금 내는 분들의 내정간섭이라는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비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f-4가 있다면 한국 영주권자처럼 자연스럽게 5년간 다닐수도있고 많이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한국에서 직계가족 장례식외 기타 가족 행사들이 있을시에 f-4보다 빠르고 조금더 간단한 비자들도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위급하거나 장을 치른다면 그분은 한국시민권자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C-3 비자를 신청해서 가실수도있습니다. 비 한국계 캐네디언은 거의 신청 불가인, 한국계 캐네디언을 위해서 아주 좋은 비자지요. 코로나 초기에 이 비자가 막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다 갈수있는 길이 잇는데 못갔다면 누굴 탓할까요. 캐나다 오셔서 시민권까지 얻으셨다면 정보의 힘이 얼마나 큰줄도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한국으로 놀러가기 귀찮아졌고 힘들다는 이유로 저런거라면 참...할말은 없습니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3612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21개 나라에대해 무비자 입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만 제외했죠. 이는 분명 친중 좌파정부의 차별이고 보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