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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거이고 난동이다.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상행동과 이적행위에 온 나라가 충격과 대혼란에 빠졌다. 놀랍게도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대통령 당선자다.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군부다. 입은 있으되 말을 할 수 없는 현역들을 대신해 예비역들이 공개적인 반기를 들었다. 이들의 강력한 반발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선자 기자회견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당선자에 의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선자 가족에 의한 이적행위에 대해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날린 사람들은 생존해 있는 역대 합참의장들이었다.
당선자 기자회견이 있고나서 바로 다음 날 역대 합참의장 11 명이 당선자 일가가 일으킨 ‘국방부사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김종환, 최세창이 그들이다.
성명에 참여한 김종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비역 대장은 두 명인데, 한 명은 15 대 합참의장을 역임했고 다른 한 명은 31대 합참의장을 지낸 동명이인이다.
15 대 합참의장 김종환은 육사 4 기로 70 년대 초반 육군보안사령관(후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개칭)을 지내고 박정희 정권 말기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10.26 과 12.12 를 현장에서 겪은 인물이다. 5 공초기 전두환에 의해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올해 99 세다.
최세창은 79 년 당시 제 3 공수여단장으로 12.12 쿠데타 때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인물이고 이듬해에는 광주에 파견되어 유혈진압작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원로 합참의장에서부터 극우성향의 하나회 출신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군의 보수원로들이 진보진영 군사전문가들과 한 목소리로 당선자의 폭거를 비난하는 전선에 공동으로 나서는 날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당선자 일가의 이 말도 안되는 폭거는 보수-진보를 떠나 거의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선자 측근들도 임기시작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극구 말렸다고 한다. 그를 말린 측근들은 그냥 측근들이 아니라 장재원, 김한길, 권성동 같은 최측근을 말한다.
당선자는 국방부청사로의 이전문제를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당선이후에도 측근들과 상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당선자는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왔고 누구의 강요를 듣고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당선자의 고집은 딱 한 가지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당선자 일가에게는 흉가일 뿐 아니라 끈끈이주걱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괴상한 예언을 하기도 했다.
드디어 당선자는 오늘 기상천외한 폭탄선언을 했다.
국방부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통의동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통의동이란 현재 인수위가 들어가 있는 금융감독연수원이 있는 동네를 말한다. 경복궁 서쪽 서촌에 있다. 경호시설도 없고 군을 지휘할 수 있는 보안통신시설도 당연히 없는 곳이다.
출퇴근할 집이란 자신의 사저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말한다. 서초동 법원지구 맞은편에 있는 고층아파트다. 서초동에서 통의동을 매일 출퇴근하겠다는 이야기다. 아파트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출퇴근하지 않는다면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종심의 교통과 통신을 모조리 차단한 채 편도 30 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야한다.
매일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서초중앙로를 1 km 가까이 북상한 후 사평대로에서 좌회전하고 다시 반포대로에서 우회전 한 후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공원을 왼쪽으로 끼고 녹사평대로를 따라 한참 북상, 다시 남산 3 호 터널을 통과한 후 신세계, 명동입구, 종각네거리를 따라 북상하다 안국동네거리에서 좌회전, 율곡로를 따라 광화문 방면으로 가다가 효자동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통의동 방면으로 간다.
차로 2 분 거리에 있는 청와대 관저 (대통령 숙소)를 놔두고 서초동 사저에서 통의동을 출퇴근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바보가 아닌 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 말 할 것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그 기능이 살아있는 엄연한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선자 일가의 이상행동과 이적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모든 법적, 행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망동을 중지시키기 바란다.
단순한 직권남용(당선자나 인수위 위원들도 준공무원으로 간주하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나 월권혐의를 뛰어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여적죄 혐의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당선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선 검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당선자 일가가 일으킨 ‘국방부사태’를 면밀하게 수사하여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말을 국민앞에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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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전쟁발발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는 전쟁지휘부는 오합지졸처럼 여기저기 셋방살이를 하며 흩어져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국방부장관-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한국측 지휘 및 연락체계는 현 국방부청사 지하에 있는 Bunker-2 에서 비상근무를 개시하며 그들과 분리된 비밀지휘소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대통령과의 보고채널을 유지한다.
당선자가 일요일 기자회견 중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린 남태령 전쟁지휘소는 Bunker-1 이라고 부르는 종합전쟁지휘부를 말한다.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며 현재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 KJCCS 합동지휘통신체계와 C4I 전술지휘자동화통제체계를 운영한다. 전쟁발발시 합참의장은 물론 대통령도 이 지휘소로 이동해 비상근무할 수 있다. 어제 몇몇 언론에서 C41 이라고 잘못 표기했다가 부랴부랴 수정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C4I 란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그리고 Intelligence를 의미하는 약자조합이다.
한국에서 전쟁 발발시 사실상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은, 애석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부가 아니라, Command Center Pyeongtaek 이다. 경기도 평택에 있으며 CC 평택이라고 부른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CC 평택은 하와이주 캠프 H. M 스미스에 있는 미국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와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있는 팬타곤과 연결되어 있는 직통화상통신망을 통해 그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전시 총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영내에서 총 9 개의 핵벙커를 운영한다. Bunker-1 과 Bunker-2 는 물론, 위기관리센터라고 부르는 청와대 지하벙커도 여기에 포함된다. War Room 이라고 불리우는 종합전투통제실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통해 한국군 전쟁지휘부와 통신한다.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국방부와 합참은 그 기능상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국방부가 옆에 있는 합참건물로 이사가면 합참을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사보내겠다는 것은 한국군 작전지휘체계의 ABC 도 모르는 개소리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5 공 출신이든 진보진영 출신이든)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