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준금리 0.25%p↑…주요국 중 첫 금리인상 중단 시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1264380Y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가장 높은 4.5%로 인상했지만,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향후 금리 인상 중단 방침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4.5%로 결정했다.
캐나다은행은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10개월 동안 8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끌어 올렸다.
그러나 캐나다은행은 금리 인상폭을 지난해 7월 1.0%포인트에서 9월 0.75%포인트, 10월·12월 0.5%포인트로 점차 축소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왔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금리 결정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제활동, 특히 가계지출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체 전망치에 부합하는 경제 상황이 나타나면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 3%대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목표치인 2%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8.1%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6.3%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캐나다은행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이하 생략)
캐나다 정부, 북 여행회피 권고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anada_now/canadanow-01202023102507.html
캐나다가 지난 11일 정부 홈페이지에 북한여행을 피해달라는 권고사항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확산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해외여행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북한여행 상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통상 일년에 두번 정도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데요. 캐나다가 올해 지정한 여행 회피국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니아 등 전 세계 18개 국가 입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에는 식량, 전기, 깨끗한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여행객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개인소지품이 언제든지 검색당할 수 있다며 북한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캐나다와 이웃한 미국은 지난 2017년부터 자국민들에게 아예 북한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을 뿐아니라 지난 5년간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마저 미국방문 비자발급을 금지하는 등 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북한방문을 기대하는 한인동포들과 캐나다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전과 같거나 더 높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사업가 이모씨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남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방문이 어려워진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북한방문을 못한지 3년이 된다며 올해에는 꼭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캐나다인 작가는 북한을 소재로 글을 쓰고 싶다며 이미 북한비자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친언니와 오빠를 두고 있는 실향민 원영화씨는 몇 년전부터 북한에 가지고 갈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영화: 오빠가 셋 언니가 한명 있어요. 90년대에는 편지가 왕래가 있었거든요. 그 후에 편지를 안해가지고 연계가 끊어졌는데, 언니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지난 2004년부터 캐나다 한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광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남한주민인 박왕자씨의 총격사건으로 남한과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해외를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을 기획하고 그 첫 상품을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에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박왕자씨의 총격사건의 후과가 워낙 컷기 때문에 캐나다 한인들의 반응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가 시작되기전인2019년에 또 한번 캐나다에서 대대적인 관광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언론들도 북한 관광사의 홍보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단체관광 안전”, “대동강 맥주 일품”, “캐나다 한인들, 북한 단체관광 기대”이라는 화려한 문구로 캐나다 한인들의 단체관광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광관을 중개했던 중국 회사 프로투어는 현재 문을 닫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속하지 않는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의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여행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형태로 대북지원을 곤혹을 치룬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예로 북한에 억류되어 무기징역을 받았던 캐나다 시민권자인 임현수 목사의 사건. 북한의 관광사업을 주선하던 마이클 스페이버씨와 북한의 위기관련 연구에 연계되었던 마이클 코브리그씨가 중국에 억류되었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마이클 스페이버씨는 감옥에 갇혔던 충격이 워낙 컷던 탓인지 아직도 외부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마이클 코브리그씨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종종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는 등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브리그씨는 현재 가족과의 평범한 생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하면 소식을 알릴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캐나다 십대들의 손에 살해된 남성의 유가족, '청소년 신상 공개' 법 개정 요구
사진 출처, TORONTO POLICE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십 대 소녀 8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켄 리
지난해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십 대 청소년 8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켄 리(59)의 유가족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리의 유가족은 당국이 "청소년에게 엄격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캐나다 법 개정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더 많은 희생자, 목격자,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 살인자들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캐나다 당국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법상 캐나다에선 범죄로 기소된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 형사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2003년에 통과됐으며, 형사사법제도에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리의 가족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들이 사생활 보호 및 보석으로 풀려날 권리를 누려선 안 된다"면서 해당 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보석으로 풀려났는지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대체 이 (청소년 형사)법은 어떻게 대중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게 유가족의 질문이다. 기소된 13~16세 사이 이들 청소년 중 1명은 보석이 허가됐고, 나머지 7명은 이번 달 보석 심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돼 사건 당일 밤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리는 토론토 시내의 어느 쉼터 밖에서 이들에게 "집단" 공격당한 끝에 결국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가족들은 리를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했던 영혼"으로 기억했다.
"리는 넘어져도 언제나 가족이 뒤에 있음을 알았기에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던, 긍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