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2부

2.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확대 적용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과 같이 이민법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취업 비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캐나다 취업 비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신청자가 고용주를 찾아 잡오퍼를 받고, 고용주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취업 비자는 지정된 고용주와 지정된 직종만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 즉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입니다. 반면 오픈 워크퍼밋은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아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취업 비자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취업 비자를 받고 숙련직 포지션(NOC 스킬 레벨 TEER 0, 1, 2)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신청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일, 캐나다 이민국은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취업 비자의 배우자들에게 오픈 워크퍼밋의 기회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은 개정 전 해당 직업군의 배우자만 발급했었는데, 이 임시 조치 덕분에 직업 레벨과 상관없이 더 많은 취업 비자의 배우자들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숙련직은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비교적 취업이 수월한 반면,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일을 할 수도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싱글이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비숙련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번 조치로 부부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더욱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으므로 취업처를 찾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픈 워크퍼밋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영주권 지원 가능성도 넓어진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번 새로운 정책은 다음 기준을 두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NOC 시스템인 TEER의 카테고리 0-5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오픈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경제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이며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의 저임금 근로자와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의 Agricultural Stream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은 아직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앞으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를 통해 캐나다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해당 임시 조치 대상을 TFWP의 저임금 근로자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해당 임시 조치 대상을 농업 분야 근로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여러 협의를 포함하여 진행될 것을 목표로 하고있 습니다.​

*현재는 1단계만 시행 중이며 2단계와 3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빠른 인력 수급으로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효과적 방법으로 보입니다.

3. PGWP소지자와TR2PR 패스웨이 신청자 오픈 워크퍼밋 연장

캐나다 대학 졸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는 평생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팬데믹 동안 캐나다 이민국은 이 PGWP를 두 번 연장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연장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내에 있는 PGWP 대상자들에게 최대 18개월까지 워크퍼밋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TR2PR(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패스웨이 신청자들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 조치를 통해 TR2PR 지원자가 영주권 신청서의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500명의 TR2PR 신청자가 이 법안을 통해 이미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았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업데이트된 취업비자를 곧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의 회복을 새 이민자 유치라는 전략을 목표로 해마다 유치하고자 하는 새 이민자 수를 늘려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의 절대적인 흐름은 캐나다 잡오퍼나 캐나다 근무 경력을 통한 이민이 대세이므로, 새 이민 유치에 선제적인 목표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유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미 캐나다에 입국해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단 시간에 근로 인구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련의 임시 조치들이 발표되고, 또 연장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비자나 영주권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부족으로 혜택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발표를 주시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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