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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부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결정적 방아쇠는 결국 이 사건에서 당겨졌다.
해병대 제 1 사단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다.
공명심에 눈이 먼 사단장의 잘못된 명령에서 비롯된 사병사망사건은 이제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절차를 일거에 뒤집어엎고 축소은폐하려한 역대급 국정농단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국정농단의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행사해 보고 및 서명절차를 완료한 적법한 수사기록에서 피의자를 삭제하고 문서를 조작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와서 그 이유따위가 중요하지 않지만, 뻔히 추정되는 이유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한심하다.
1 년 전인 2022 년 여름, 수해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대응과 망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대통령을 구해준 인연에 일종의 보답을 해 준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당시 임성근 소장이 지휘하는 해병 제 1 사단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스코 복구작업에 투입되어 그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을 수그러들게 하는 공을 세운 적이 있다.
시실 채상병 사망 수사농단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은폐조작 및 국정농단사건이라는 것이 초장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국가기관은 두 군데다.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불법탈취한 국방부와, 역시 적법하게 이첩받은 수사관할권을 불법적으로 포기하고 수사자료 원본을 관련없는 기관에 내 준 경상북도 경찰청이 그 기관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방부와 경상북도 경찰청에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를 감행하도록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휘계통상 대통령 안보실 제 2 차장이다.
놀랍게도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은 자신이 직접 임종득 대통령 안보실 제 2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은 자신을 작년 수해당시 정치적 위기에서 구해 준 해병 제 1 사단장을 과실치사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보고를 듣고나서 갑자기 격노를 하고 지랄을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으로부터 고성과 호통을 들은 국방부장관이 얼굴색이 흑빛이 된채 혼비백산해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서명한 수사서류 회수를 지시하고, 대통령 안보실 제 2 차장은 2 차장대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수사중지와 국방부로의 서류반환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국회증언대에 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혼이 빠져나간듯한 얼빠진 표정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이 시인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고, 반드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건 그렇고,
이 글 제목은 1987 년 1 월에 발생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이어 그 해 5 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 폭로되고나서 위기에 몰린 전두환이 개각을 단행하고 측근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지금의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자 시중에 나돈 말 “죽은 박종철이 산 장세동을 쫒아냈다”에서 영감을 받아 정했다.
자포자기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