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중요 변화와 미래 전망
팬데믹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 정책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과 인구증가의 필요성,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늘 수용적인 기조를 보이며, 매년 꾸준히 30만명을 웃도는 새이민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으로 지난 해부터는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해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변화된 이민 정책을 정리해 보고 2024년 캐나다 이민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최근까지 후보자 초청은 주로 3개의 하위 카테고리인 CEC, FSW, FSTP로 구분되어 선발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입국이 어려워지자,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인 후보자를 위주로 초청하기 위해 CEC, 주정부 노미니 후보자를 위주로 초청장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부터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카테고리 기반 선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테고리별 초청의 의미는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을 따로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 초청 점수가 일반 초청 점수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는 프랑스어 사용자, 헬스케어 직업군, STEM직업군(과학,기술,공학,수학), 기능직업군, 운송직업군, 농업 및 농식품 직업군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직업에 경력이 있는 후보자나 프랑스어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들에게 비교적 낮은 점수대에서 초청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우선 선발이 시행된 이후인 7월부터는 일반 카테고리가 대부분 500점대에서 초청이 된다는 점과 달리, 새로운 카테고리 기반 선발은 300점대에서도 초청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일반 카테고리의 초청 점수가 대부분 500점을 훨씬 웃돌며, 최고 561점까지 올라간 것에 반해, 농식품 직업군의 초청 점수는 주로 30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주정부 이민 우선 선발 직업군 초청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카테고리 기반 선발 방식 도입에 앞서 BC주는 카테고리 기반 초청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BCPNP는 테크 직업군에 대해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임시로 도입한 후, 현재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부터는 정식으로 우선 선발 직군 카테고리를 생성, 주정부에 필요한 직업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BCPNP의 직업별 우선 선발 카테고리는 테크 직업군을 시발로 헬스케어, 유아 교사 직군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설 포지션이 포함되었습니다.
Alberta 주정부 이민 변경 사항
알버타주는 AINP, 즉 Alberta Immigration Nominee Program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AAIP(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으로 변경을 하면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AOS프로그램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지만, CRS 점수 300점만 넘으면 비교적 쉽게 Express Entry 초청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Alberta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선발 방식이 지난 4월 이후 직업별 카테고리 기반 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초청되던 일반 카테고리는 ‘부족 직업군과 알버타 내 친척 거주자’로 한정되어 많은 분들이 초청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소도시나 외곽 지역의 경제적인 부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RES(Rural Entrepreneur Stream), RRS(Rural Renewal Stream)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 주에 비해 사업 이민의 폭이 유난히 좁았던 알버타 주정부가 드디어 일반 주정부 사업 이민을 시작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일이나, 한 해 쿼터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니토바주나 사스카츄완주 사업 이민의 시행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점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당분간은 알버타주의 사업 유치 의지와 프로그램 향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확대
한국과 캐나다 간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는 양국 관계 강화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한국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해외 경험과 교육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한국 청년들은 IEC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참가자 수가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 제한도 35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한국 청년들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Young Professionals와 International Co-op(internship)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IEC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캐나다에서의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영주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2024년 전망
2023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는 캐나다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다양성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IEC 프로그램의 확대는 캐나다 이민 정책이 단순히 노동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교류를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가장 주목할 변화는 Express Entry 시스템의 전략적 조정으로, 카테고리별 우선 선발을 시행한 점입니다. 카테고리 기반 초청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앞서 시행하고 있거나, 그 기조를 따라가는 분위기로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BC 주정부 이민 뿐아니라 알버타, 온타리오 등 캐나다 전체의 분위기란 점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캐나다 이민 심사가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구조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직업별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오는 청년들은 본인의 전공과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프로그램을 미리 선정하고 취업을 하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4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며, 적어도 향후 몇 년 간은 캐나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을 준비하고 실행해 볼 최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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