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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방 예산 늘린다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17895 작성일 2024-04-08 18:55 조회수 987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력을 받고 있는 캐나다는 월요일 국방비를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이 NATO 목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렌턴 기지에서 발표한 국방 정책에서 북극을 보호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76%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ATO 회원국 목표인 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1.4%에서는 증가한 수치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언제2% 달성할지 구체적 시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 10 말까지 치러져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이 야당인 보수당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출 프로그램의 어느 정도가 시행될지도 불분명하다.

 

수년 동안 캐나다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은 이번에 발표한 국방예산을 환영했다. 데이비드 코헨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에서 "이번 국방 정책은 NATO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캐나다의 서약에 대해 상당한 계약금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고무됐다" 말했다.
지난 2, 코헨 대사는 다른 나라들이 국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NATO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두는데 캐나다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간 국방 예산이 C$310억에 달하는 캐나다는 향후 5년간 추가로 C$81, 향후 20년간 C$730억을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토 기준으로 세계에서 번째로 국가인 캐나다는 인구가 4천만 명에 불과하며 육지와 바다의 440 평방 킬로미터(170 평방 마일) 걸쳐 펼쳐진 거대한 북극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 국방 문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는 북극과 북부 지역에서 캐나다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의 북반구 작전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북반구 작전 지원 허브, 해안 수중 센서, 캐나다의 Griffon 함대를 대체할 새로운 전술 헬리콥터 네트워크에 투자할 예정으로 헬리콥터는 향후 10 내에 쓸모 없게 것이다.

 

문서는 “우리는 수중 해상 접근 방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캐나다 해군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우리는 캐나다 해군이 지속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있도록 잠수함 함대를 대체하고 확장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할 것이다." 말했다.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중고로 구입한 디젤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은 형편없는 성능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수리에 오랜 시간을 보냈다. 최근 4 동안 잠수함 4 모두 수리에 214일을 보냈고, 2척은 작전이나 훈련에 한번도 투입되지 못했다.

 


국방부 검토에서는 잠수함이 "기존 전력으로 구동"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트뤼도 총리는정부가 대체 후보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이라면서 추진 잠수함 함대 구입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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