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자 축소 방안 발표

주요 내용 요약

• 캐나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총인구의 5%로 줄이기로 발표했습니다.
• 국제 학생 프로그램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 2025년과 2026년에 국제 학생 학업 허가서 발급 한도가 축소됩니다.
• 망명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자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진행됩니다.
• PGWP 프로그램에 언어 능력 요구 사항이 추가됩니다.

임시 거주자 축소 방안 발표

캐나다 경제는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매우 의존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팬데믹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거주자와 이민자 유치를 강화하는 임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캐나다의 경제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팬데믹 시기에 완화된 규정들을 원상 복귀하고, 급증하는 임시 거주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민국(IRCC)은 임시 거주자 수를 캐나다 총인구의 6.5%에서 2026년까지 5%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 증가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오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특히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먼저 대대적으로 개혁하였고, 차례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고용주의 준수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시스템을 오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마크 밀러 이민 장관은 임시 거주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18일 임시 거주자 입국자 수를 관리하고 이민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026년, 향후 2년간 국제 학생 학업 허가서 발급 한도를 2024년 목표치인 485,000건에서 10% 정도 감소된 437,000건으로 축소합니다.
• 이번 가을에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이민 목표와 노동 시장의 필요에 더욱 부합시킵니다.
• 올해 말부터 석사 학위 학생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가 자격을 프로그램 기간이 최소 16개월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 올해 말부터 캐나다의 취업 허가 프로그램에서 관리직 또는 전문 직종, 혹은 노동력 부족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로 취업 허가를 제한합니다.

유럽 등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도 망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 거주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캐나다 내 망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멕시코 국적자에 대한 부분적인 비자 요구 사항 도입
• 2024년에 발표된 대로 망명 신청 처리 개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 유지
• 사기를 감지하고 비진정 방문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비자 결정 방식 검토
• 비자 무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탐색

주요 사실:

캐나다 총인구의 6.5%에서 5%로 임시 거주자를 줄이겠다는 제안은 2025~2027년 이민 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2024년 11월 1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립대학 프로그램 졸업생은 장기 부족 직업과 연결된 분야에서 졸업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WP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졸업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캐나다 언어 기준(CLB) 레벨 7,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CLB 5를 요구합니다.

2025~2026년 학업 허가서 수용 한도에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 또는 준주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의 캐나다 노동 시장 기여를 인정해 전체 할당량의 약 12%가 이들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학업 허가서 신청자의 생활비 요구 사항이 업데이트되어 캐나다에서의 실제 생활비를 더 잘 반영하며, 이는 학생들의 취약성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예산은 캐나다의 망명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2025년부터 5년 동안 7억 4,350만 달러를, 이후 매년 1억 5,950만 달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고, 자국민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이민자 수 감소를 목표로 한 것만은 아니며, 정치적 이유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는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선거 이후 정책 방향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