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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선언한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경고한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8867 작성일 2025-04-16 20:22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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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예견된 폭탄선언을 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소리다. 

 

5 년 전과 10 년 전 두 번이나 경고했었다.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수도이전 운운하면, 대한민국 기득권 커넥션과 무시못할 숫자의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하고도 이기적이며 폭발적인 저항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도이전이 현실화되면 지역색이 없던 수도권 인구 다수를 강력한 반수도이전 저항결집체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전통적 기득권커넥션과 공무원집단, 보수세력이 연대하여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정파를 표적삼아 기어이 몰락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도대체 수도를 왜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재명 예비후보 주변에는 지역균형발전이니 수도권인구과밀이니 하는 바보같은 소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보다.  

 

이 바보들은 국토면적의 12 퍼센트에 나라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댄다. 거대한 면적을 가진 미국같은 나라들조차 인구의 대부분이 전체국토면적의 3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질서있는 인구밀집은 뉴욕의 역시 질서있는 인구밀집보다 훨씬 더 질서있는 밀집범주와 형태에 속한다. 인구집중이 일궈낸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는 서울이 곧 대한민국의 대외적 image 로 각광과 주목을 받을만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상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 천 5 백 만 명이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거대한 동력을 생산해내는 초고도문명 그 자체다. 서울과 수도권의 초고도문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분산되거나 재편성될 수도 없다.

 

수도이전론은 원래 박정희 정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 구상에서 시작됐다. 수도가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를 핑계삼아 충청권 대지주들이 김종필 씨와 협잡하여 짜낸 사기극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행정수도(세종), 과학수도(대전) 운운하면서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국토의 중심이란 아마도 지리적 중심이라는 말인듯 한데, 그렇다면 캐나다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인 매니토바 주 서쪽 밀밭 어딘가에 마련했어야 한다. 미국은 네브라스카 주 옥수수 껍질벗기는 시골마을에 수도를 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수도를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을 오송리 근처 논바닥 파헤쳐서 KTX역 만들고 인공수도를 조성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04 년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JP-충청대지주 협잡설같은 출생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6 백 년 전통의 유서깊은 수도문명권을 인위적 균형정책으로 하루아침에 해체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다고 몽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명제를 관습헌법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이 세 기관은 서울을 떠날 수 없다는 판결이나 다름없었다.

 

문화적 정통성 등 단순한 수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나라 문명의 보고로서의 도시 서울과, 

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 인구를 남겨둔 채 대통령실과 행정-입법-사법부가 한강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 21 년 전의 논리였다. 

 

대륙과 해양을 향해 동시에 웅비해야 하는 지금 그 문화적 지리적 중심으로 역동성을 담보하는 600 년 터전을 팽개치고 남쪽 구석으로 나라의 중심을 후퇴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좀스럽고 한심해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만일 그가 행정수도이전이건 뭐건 수도이전을 밀어부치겠다면 어차피 개헌을 해야 할 것인데, 그 개헌에는 필패하여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임기도중에 주저앉는 수가 있다.

 

수도이전 이야기 함부로 꺼내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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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  2025-04-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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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반대다!

역시 이재명 예비후보의 인기가 높기는 높군요.
이재명 정부의 첫째, 당면과제는 내란잔당들을 일망타진하고 그 조직을 뿌리째 발본색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전임정부가 망쳐놓은 인공지능관련 첨단분야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선발주자국들을 따라잡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당장 지난 15 일부터 발효된 SCL 부터 철회시키는 대미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당내에서 무슨 헛소리가 나왔길래 이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수작을 벌이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요.

몇 년 전 이해찬 씨가 세종시관련 헛소리를 한거야 그 사람 지역구가 거기니 그런가보다 했으나, 어제 이재명 전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본청, 대법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문화 특유의 권력쏠림현상이 있어놔서 들쥐떼처럼 우르르 몰려가 세종이전이 민주당 대선공약이 될 모양인데, 만일 수도이전이 대선공약이 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두고 볼만 할 겁니다.


clipboard  |  2025-04-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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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이 두 번 올라가서 삭제합니다.